폰테크 수익 국가채무비율 아느냐 묻자김 “20~30%”…실제는 48%
모친 계좌 내역 공개 요구엔한덕수 언급하며 “전례대로”
24일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수시로 소환됐다. 야당은 “조국 청문회의 재방송”이라며 김 후보자를 압박했고, 여당은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등을 들어 방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 공격을 방어하고 김 후보자가 적임자라고 주장하는 데 집중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성경책을 들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긴 마태복음 6장 34절을 낭독한 뒤 “(후보자가) 이 말씀을 몇번이나 되새겼을까 생각했다”며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민주화운동 투옥 생활로 병역을 대신한 것을 부동시로 병역 면제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교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지금까지 오는 데 있어 특정 종교라기보다 사회의 좋은 선배나 원로 또는 뜻 있는 분들의 말씀이 큰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종교색이 부각되는 것을 경계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조국 프레임’ 공세로 맞섰다. 배준영 의원은 김 후보자가 자료 제출 요구에 대부분 응하지 않았고 참고인·증인 채택이 한 명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6년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의 재방송을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최근 김 후보자의 재산 등록 누락 고발 사건을 배당한 것도 조 전 장관 사례에 빗대 언급했다.
윤석열 정부 유일한 총리이자 전임인 한 전 총리도 소환됐다. 김 후보자는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한 전 총리를 비판하며 의견을 묻자 “반면교사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모친 소유 빌라 관련 계좌내역 공개를 요구하자 한 전 총리를 언급하며 “과거의 전례를 들어 답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도 이런 자료 공개에는 동의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여야 간 사과 요구 공방전도 이어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박선원 의원이 질의 도중 급성간염으로 군 면제를 받은 사례를 꺼낸 데 대해 “제 병역 면제 사유를 언급했다. 지금도 치료받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급성간염은 빨리 치료해 군대 가는 게 문제없을 거라는 것이 내 의료 상식”이라며 사과를 거부했다.
곽규택 의원은 과격한 발언으로 여당의 사과 요구를 받자 “제가 박선원 의원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더니 (박 의원이) ‘야, 조용히 해’ 이렇게 이야기했다”며 “그에 대해 혼잣말로 ‘미친 거 아니야’ 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묻는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한 20%에서 30% 정도 사이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본예산 기준 47.4%, 올해 본예산 기준 48.1%다.
서울 집값 상승이 강남권에서 용산·마포·성동 등지로 확산되자 정부가 다음달 초 주택시장 안정 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부동산시장의 특성상 ‘초기 진화’가 중요하다.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신호를 보여줄 강력하고 종합적인 처방을 내놔야 한다.
26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재 논의 중인 규제지역 확대·대출 강화 방안을 내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다음달 시행될 3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효과를 지켜본 뒤 추가 대책을 마련하려다가 집값 상승세가 너무 가팔라 대책 발표를 당기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43% 올라 6년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성동구는 0.99%, 마포구는 0.98% 올라 ‘한강벨트’까지 들썩였다. 정부는 다음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서울 강남3구·용산구만 묶여 있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확대를 검토 중이라 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자 이상의 취득세·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하고, 15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대출 금지 카드도 부활할지 논의 중이다.
서울 집값 상승은 정부와 지자체 스스로 고삐를 놓아버린 측면이 크다. 지난 2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자 집값은 들썩였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밝혀 투기 수요가 꿈틀대기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 때 공급 실적이 고꾸라진 상황에서 규제 완화 신호만 시장에 전달된 것이다.
부동산이 안정되려면 꾸준한 주택 공급과 과잉 수요 억제를 위한 대출·세제·규제 대책이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지금은 금융위기와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해 시중에 풀린 자금이 많고, 정부의 ‘정책대출’ 규모도 커져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반면 윤석열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는 유명무실해졌고 부동산 실효세율은 해외 선진국보다 턱없이 낮다.
집값이 불붙기 시작한 비상 상황에서는 입체적인 종합처방이 필요하다. 대출·조정지역 규제를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세제 해법도 열어놔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서민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영끌’식 가수요가 붙지 않도록 집값 상승 억제 의지와 명실상부한 대책을 함께 내놔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