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앞으로 행복e음을 통해 ‘뇌병변장애’로 장애유형이 확인되면 기저귀 등 신변처리용품 비용신청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규제철폐(118호)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뇌병변장애인 신변처리용품 구입비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대상자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을 활용하기 때문에 제출서류도 기존 5종에서 최대 2종으로 줄어든다.
그동안 신변처리용품 지원 대상자로 등록하려면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통장사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일상생활동작검사서가 첨부된 진단서 등 5가지를 제출해야 했다. 특히 진단서는 이미 장애진단을 받았어도 의사로부터 다시 발급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해서 뇌병변 장애인 가족들의 불편함이 컸다.
시 관계자는 “행복e음에 등록된 계좌로 지원받는 경우 통장사본도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활동지원종합조사표의 배변·배뇨 항목에 ‘전적 지원’으로 확인되는 경우 일상생활동작검사서가 첨부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도 생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변처리용품 구입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대상자로 등록한 후 1년에 4번 분기별로 기한 내에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올해 2분기는 7월 7일까지 제출하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신변처리용품 월 구입비의 50%로, 한달에 14만원 이상 지출해도 월 기준 최대 7만원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만 3세 이상~만 64세 이하 신변처리용품을 상시 사용하는 뇌병변장애인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등 생활시설 입소자나 유사 사업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서울시는 기저귀, 패드, 깔개매트 등을 제한했던 신변처리용품 지원 품목을 올해 3월부터 물티슈, 위생장갑, 신변처리자동화기기 렌탈비까지 다양화했다. 또 물가상승을 반영해 월 최대 지원금액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홍우석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지원금 신청절차 간소화로 뇌병변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지원금 신청에 복잡한 서류를 챙겨야 했던 번거로움을 덜어드릴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가구의 어려움을 청취해 꼭 필요한 지원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중동 긴장이 고조되자 23일 증시상황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금융시장이 변동성이 커지면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도 이번 사태가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김병환 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과 증시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미국의 이란 군사개입과 관련해 국내 증시의 외국인·기관투자자 등 수급 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22일 미국의 이란 군사개입 이후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높아진 만큼, 유관기관들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갖추고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장의 불확실성을 노린 불공정거래를 면밀히 감시하고 적발 시 무관용으로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나타난 증시의 상승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도 속도를 붙이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일반주주 보호 강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불공정행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성장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토큰증권 제도화(BDC) 등을 제시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자본시장의 도약은 시장안정이 그 출발점이자 기본”이라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향후 사태 진행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급변할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긴밀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작은 변동성에도 경각심을 갖고 시장안정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한국은행도 이날 오전 유상대 부총재 주재로 비상대응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중동사태가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유 부총재는 회의에서 “24시간 점검 체계를 통해 중동 사태의 전개 상황과 국내외 금융·경제 상황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필요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 참석자들은 향후 이란의 대응 수위 등에 따라 위험 회피 심리가 한층 강화될 수 있으며, 국제 유가 불안 등으로 경기·물가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