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후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벙커버스터를 이용한 이란의 지하 핵시설 타격 등 이스라엘 공격에 동참할지를 저울질하는 가운데 이란 공격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작전 실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란의 보복으로 장기적인 소모전에 빠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히려 핵무기 개발 의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뉴욕타임스(NYT)와 CNN 등 미 언론은 18일(현지시간) 미국의 이란 공격이 이라크전이나 아프가니스탄전처럼 장기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란은 미국이 공격할 경우 중동 지역의 미군기지와 페르시아만, 지중해에 배치된 미군 함정 등을 공격할 것이라고 했다. 중동 내 미군기지들은 이란의 미사일 사정권에 들어 있다.
대니얼 커처 전 이스라엘 주재 미국대사와 스티븐 사이먼 전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선임국장은 포린폴리시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이 포르도(핵시설)를 타격할 경우 이란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이란이 미국인을 살해하는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고, 미국도 보복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결국 미국이 이란 정권 교체 작업에 뛰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유럽 싱크탱크 유럽외교협회의 엘리 게란마예는 미국의 이란 공격이 온갖 악재로 가득한 ‘판도라의 상자’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게란마예는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이란과의 전쟁에 소모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란은 전쟁을 장기 소모전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리파 파르시 퀸시연구소 부소장은 “이란에 대한 미국의 공격은 역내 미군기지에 대한 전면 공격과 양국의 전면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은 버티면서 최대한 반격하고, 트럼프가 예멘에서 그랬듯 전쟁을 갑자기 끝내길 바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홍해에서 자국 선박을 공격하던 예멘의 후티 반군을 공격하다 지난달 6일 후티의 항복을 주장하며 군사작전을 중단한 바 있다.
NYT는 미국의 이란 공습이 역설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자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란과 같은 국가들에 ‘조기에 은밀하게 핵무기를 완성해야 한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NYT는 이어 북한을 예로 들며 북한이 미국의 제재와 방해 속에서도 핵탄두 60기 이상을 확보한 상태이며, 이 때문에 미국이 선제타격을 망설일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이었던 게리 세이모어는 “물리력으로 핵무기 개발을 막을 수는 있지만, 완전히 제거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단독 공습만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히 종식시킨 사례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실제 1981년 이스라엘이 이라크의 오시라크 원자로를 폭격한 이후 사담 후세인 정권은 비밀리에 핵무기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했으며 이 사실은 1991년 걸프전 이후에야 알려졌다.
미국의 포르도 핵시설 공격이 실패할 위험도 존재한다. NYT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방공망을 무력화했어도 벙커버스터를 나르는 B-2 폭격기가 격추될 가능성이 있으며, 벙커버스터로도 포르도 핵시설이 완파되지 않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란 전직 외교관인 호세인 무사비안은 엑스에서 이란이 첨단 원심분리기를 다른 곳으로 이전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이란에는 모든 것을 재건할 수 있는 방법과 역량이 있다”며 미국의 공격이 “이란의 핵무기 개발 동기를 극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본사업이 좌초될 위기가 커진 가운데 서울시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에 공공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서울시는 17일 서울 성동구 KT&G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관리사 간담회에서 “돌봄 비용 부담 완화에 대한 보완 방안이 해결되지 않으면 본사업에 어려움이 있다”는 고용노동부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비용 부담 논란에 대해 “정부 정책 중 소득이 낮은 가정에 아이돌보미 비용을 지원(공공 아이 돌봄 서비스) 해주는 게 있다”며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이용시에도 이 지원을 적용받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젊고 친절한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수요는 충분하다”며 “새 정부와 논의를 통해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시가 개최한 이번 간담회에서 한은숙 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은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만, 최저임금과 노동법이 동일하게 적용돼 돌봄 비용 부담 완화라는 당초 취지를 실현하기 어려워 비용 부담을 완화할 방법 없이는 본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밝혔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은 맞벌이나 한 부모·다자녀 가정의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도와주기 위해 외국인 인력(E-9 비자)을 활용하는 제도다. 작년 9월3일 시작해 올해 2월28일까지 시범사업 방식으로 운영됐고, 다시 시범사업 기간이 1년 연장됐다. 3월부터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주도 사업에서 민간업체 자율운영 방식으로 바뀌었고, 86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143곳의 가정에서 일하고 있다.
시는 그간 이용 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주장해 왔으나, 노동부는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따라 국적에 의한 임금 차별을 할 수 없어 낮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스라엘이 연일 이란에 공습을 이어가면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 정권의 붕괴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반정부 세력을 엄격하게 통제해온 이란 내부 상황을 고려할 때 정권 교체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9일(현지시간) 남부 베르셰바 소로카 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그 누구도 면책받을 수 없다”라며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에 대한 물리적 제거 가능성을 재차 시사했다.
이스라엘은 이번 공습이 하메네이 정권의 실책 때문에 발생했다며 이란 국민에게 정권에 대항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이란 국민이 해방될 수 있도록 돕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번 사태로 하메네이 정권이 무너질 수 있음을 시사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하메네이 정권의 붕괴 가능성을 묻는 말에 “물론이다”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은신한 하메네이의 위치를 알고 있다며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위협하기도 했다.
하메네이 정권은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전례 없는 위기에 처했다. 모하마드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과 호세인 살라미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총사령관 등 군 수뇌부 11명 이상이 이스라엘에 의해 사살당했다. 인권단체 휴먼 라이트 액티비스트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최소 639명이 숨지고 1329명이 다쳤다고 전날 밝혔다.
하메네이는 정권의 존속을 최우선에 두고 충돌 사태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이란 소식통 두 명은 로이터 통신에 “이란의 핵심 목표는 86세의 하메네이가 굴욕 없이 물러나도록 하는 것뿐”이라며 “하메네이의 존엄성이나 생존을 박탈하면 (이란이) 전면전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란 내부 상황도 하메네이 정권의 존속을 뒷받침한다. 이란 정부는 지난 40여년간 반정부시위가 벌어질 때마다 무력을 사용해 진압해왔기 때문에 대중 시위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는 “정부의 탄압으로 인해 오늘날 이란에서 민주주의를 이끄는 인물은커녕 운동조차 남아있지 않다”고 전했다. 2009년 대선 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녹색운동’이 벌어지자 IRGC가 강경 진압에 나서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오히려 이란 국민의 여론은 민간인까지 공격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로 모아지고 있으며 하메네이 정부에 대한 반감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 상황이다. 과거 반정부 시위를 벌였던 한 이란의 활동가는 “이란의 정권 교체는 필요하지만 아직은 나설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메네이 세력에 대항할만한 뚜렷한 반대 세력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뉴욕타임스는 “정부의 통제하에서 대중들의 시위는 위험하며 같은 이유로 정권 교체를 이끌 뚜렷한 지도자도 없다”고 전했다. 하메네이를 대체할 세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하메네이가 제거된다면, 그의 집권을 뒷받침하고 있는 IRGC가 이후 강경한 입장을 취해 권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