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급제폰테크 국세청이 SK텔레콤이 계열사에 가짜 일감을 줬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조세범칙위원회를 열어 부가가치세 등 탈루 혐의를 받는 SK텔레콤 법인과 당시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SK텔레콤이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은 정황이 짙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은 2013년~2015년 1월 정보기술(IT) 계열사인 SK C&C(현 SK AX)에 가짜 일감 수백여 건을 몰아주면서 매출을 부풀려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일감을 받은 SK C&C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10%를 공제받는데, 국세청은 이중 일부 세금계산서가 가짜였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세청은 ‘가짜 일감’ 규모가 수백억원대일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 같은 혐의로 SK텔레콤을 현장 조사한 바 있다.
이 사건 배경에는 SK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논의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검찰 등에선 SK C&C와 그룹 지주회사와 합병을 앞두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지배력을 키우려 일감을 몰아준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SK C&C는 최 회장이 SK그룹을 지배하는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한 회사다. SK그룹은 2007년 지주회사 체제로 바뀌었고, SK(주)와 SK C&C는 2015년 8월 합병했다. 최 회장과 최 회장 측은 SK C&C 지분을 40% 넘게 보유하고, SK C&C가 ‘옥상옥’ 형태로 SK(주)의 최대주주 역할을 해왔다.
최 회장이 두 회사의 합병 전에 가지고 있는 SK(주)의 지분은 0.5%에도 못 미쳤으나 합병 후 지분율이 23.4%로 올라갔다. 검찰 안팎에선 두 회사의 합병 전에 SK C&C의 기업 가치를 높여 놔야 합병 후 최 회장의 지배력이 강해질 수 있는 구조라고 보고 있다.
한편 대검은 조세범죄를 수사하는 서울북부지검에 사건을 배당했다. 경찰 수사도 이와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
SK텔레콤 측은 “수사 관련 요청이 오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경찰서가 장마에 대비해 서초구청과 함께 상습 침수 지역인 강남역 일대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강남역 일대는 지대가 낮고 지형이 항아리 모양인 만큼 빗물이 고이기 쉽다. 지난 2022년 8월 폭우 당시에는 수압으로 뚜껑이 열린 맨홀 속으로 남매가 추락해 숨지는 참변이 발생했다.
이에 경찰과 구청은 서초대로 일대를 돌며 맨홀 내 추락 방지 시설과 배수관을 살폈다. 점검에는 서초경찰서 직원 23명과 구청 직원 41명 등 총 82명이 함께 했다.
또 빗물받이가 담배꽁초에 막혀 제 역할을 못 하는 일이 없도록 흡연자들에게 휴대용 재떨이를 나눠주며 ‘담배꽁초 무단투기 근절 캠페인’도 펼쳤다.
강원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 산183번지 일대에서 자생하는 소나무 1그루가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강원도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강릉시, 한국임업진흥원 등 관계기관은 17일 강릉시 강동면사무소에서 중앙방제대책회의를 열고, 감염 경로에 대한 역학조사와 긴급 방제 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 반경 2㎞ 이내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 소나무류의 이동을 통제하기로 했다.
강원도와 산림청 등은 감염목 주변 반경 5㎞ 이내 고사목에 대한 전수조사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강릉시에 지역방제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오는 8월 이후 소나무재선충병 집중 방제 기간 동안 감염목 주변 반경 20m 이내 소나무를 모두 제거하고, 예방 나무 주사 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강릉지역의 경우 2005년 성산면 금산리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처음 발생했다가 2018년 청정지역으로 환원됐다.
이후 7년 만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다시 발생함에 따라 방제에 비상이 걸렸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솔수염하늘소 등의 성충이 잎을 갉아 먹을 때 나무에 침입하는 재선충에 의해 소나무가 말라 죽는 병이다.
감염된 나무는 100% 말라 죽기 때문에 베어낸 뒤 약품을 이용해 훈증 처리해야 한다.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리는 나무는 소나무와 잣나무, 곰솔(해송), 섬잣나무 등 4개 수종이다.
이광섭 강원도 산림관리과장은 “철저한 예찰과 신속한 방제를 통해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