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사이트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에 낸 구속 취소 청구의 심문기일이 오는 20일로 지정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0일 윤 대통령 측이 낸 구속 취소 청구 심문기일을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이날은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절차가 열리는 날이기도 하다.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검찰이 기소 전 구속기간 계산을 잘못했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은 체포적부심사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을 위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이를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법 해석에 따라 구속기간을 지난달 27일까지로 판단해 이보다 하루 전인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소요된 시간을 구속 기간에서 뺄 이유가 없다며 구속기한은 지난달 25일 밤 12시까지라고 주장했다.형사소송규칙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금주 중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미 백악관이 9일(현지시간) 밝혔다. 오는 14일 독일에서 개막하는 뮌헨안보회의에서 종전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마이클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NBC 방송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이번주에 국제개발처(USAID)부터 우크라이나까지 모든 이슈를 논의 테이블에 올릴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왈츠 보좌관은 “우크라이나의 희토류, 천연자원, 석유·가스(를 미국으로 들여오고), (우크라이나가) 우리 자원을 구매하는 등 우크라이나와 협력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 비용을 회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대화는 이번주에 이뤄질 것이고, 기본 원칙은 유럽이 이 갈등(해결)을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왈츠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공개된 미국 매체 뉴욕포스트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밝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