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흥신소 건설현장에 취업할 때 필요한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해 미등록 외국인 등에게 판매한 일당이 붙잡혔다.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판매한 혐의(사문서위조)로 A씨(38) 등 3명을 불구속 송치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로부터 위조된 이수증을 구입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내·외국인 64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A씨 등은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내 건설현장에서 일하려는 미등록 외국인이나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에게 위조한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판매해 1883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모두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4시간짜리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고, 이수증을 제출해야 한다.조사 결과 건설현장에서 팀장으로 일하던 A씨는 이수증을 한 번 발급받으면 갱신이 필요 없고, 현장에서 실물이 아닌 이수증 사진만 제시해도 쉽게 넘어가는 등 허점이 있다는 점을...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직전 불법행위를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온라인 커뮤니티의 이용자들이 이번에는 헌법재판소 난동을 모의한 정황이 포착됐다.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헌재에서의 폭력행위를 사전 모의하는 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작성자들을 추적하고 있다.이 사이트의 ‘미국정치 갤러리’(미정갤)의 한 이용자는 전날 오전 3시쯤 “헌재 주변 탐색하고 왔다”며 헌재 안팎 곳곳의 사진과 함께 ‘답사 인증 글’을 남겼다. 그는 “헌재는 주변 담벼락도 낮고 마음만 먹으면 넘어가기는 쉬울 것 같긴 하다”며 “(경찰이 막으면) 근처 식당이 많으니까 카페 간다고 하거나 북촌에 놀러온 척하라”고 적었다.또 다른 이용자는 ‘헌재 시위 가능한 장소 확인’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헌재 전층의 내부 평면도를 공유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경찰 차벽을 뛰어넘을 사다리와 야구방망이, ...
검찰이 1·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을 상고할지 논의하는 외부 전문가 회의를 7일 열었다.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에 대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고검 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렸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항소심까지 연이어 무죄 선고를 받은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 피고인 14명에 대해 상고가 필요하다고 보고 심의를 요청했다. 대검찰청 예규를 보면 1·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무죄가 선고된 사건을 상고하려면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이날 회의는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전문가 위원 6명이 참석했다. 검찰 측 인사도 나가 상고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일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지난해 8월 서울행정법원 판결 등 내세워 상고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