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5일 전국 대부분 지역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도는 등 강추위가 이어지겠다.기상청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당분간 기온이 평년(최저 –11~0도, 최고 2~9도)보다 3~10도 가량 낮아 강추위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낮 기온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0도 이하로 낮겠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내다봤다.이날 오전 7시 기온은 서울 -11.4도, 인천 -10.1도, 수원 -11.5도, 춘천 -9.9도, 강릉 -7.3도, 청주 -9.9도, 대전 -10.2도, 전주 -8.4도, 광주 -6.4도, 제주 2.8도, 대구 -6.6도, 부산 -5.5도, 울산 -6.5도, 창원 –6.0도 등이다.이날 낮 최고기온은 -7∼4도로 예보했다.전라권과 제주, 울릉도·독도에는 시간당 3∼5㎝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충남 서해안에도 1∼3㎝의 눈이 ...
군 참모총장은 각 군의 최선임으로, 전시·계엄 상황 등 비상사태 시 막강한 권한을 가질 수 있다. 그럼에도 현행 인사청문회법에서 참모총장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합참의장은 청문회를 거치지만, 12·3 계엄 사태에서 합참의장이 배제되고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에 지정된 사례를 보면, 참모총장이 독립적으로 결심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가안보와 국민 생명 보호의 중추인 참모총장 역시 국회 검증을 받아야 한다.미국은 군 문민통제를 철저히 적용해 합참의장뿐 아니라 각 군 참모총장과 주요 장성도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준 절차를 거친다. 청문회는 공개·비공개를 병행해 도덕성·리더십·정책 방향은 공론장에서 검증하고, 작전·기술 관련 군사기밀은 비공개로 다룬다. 의원들은 필요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를 부여받아 1급 기밀(Top Secret)에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공개와 비공개 절차를 적절히 혼합해 기밀은 보호하면서 군 수뇌부에 대한 검증을 한다. 한국도 이 모델을 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