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폰테크 ‘내란·김건희·채상병’ 3대 특별검사들이 수사팀 구성을 마무리하고 있다. 채상병 사건 특검팀은 수사팀에 군검사들을 먼저 배치했고, 김건희 특검팀은 수사대상인 관련 의혹들이 많은 만큼 사안별로 수사팀장을 복수로 배치할 전망이다. 내란 특검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고, 검찰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공판을 이첩받는 등 가장 빠른 수사 속도를 보이고 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채상병 특검팀을 맡은 이명현 특검은 국방부에 군검사와 수사관 20여명 명단을 제출했다. 군 사망사건 등을 다루는 특수성을 고려해 군검사와 수사관을 먼저 전면배치하려는 것이다. 앞서 군 사망사건 수사나 과거 특별검사팀에 합류한 경험이 있는 인사들을 특검보로 배치하기도 했다. 류관석 특검보는 군 법무관 출신으로 1999년 이 특검과 함께 군검찰의 병무비리 수사에 참여했다. 김숙정 특검보는 과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채상병 사건을 수사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2016년 ‘최순실 국정 농단 특검팀’에서 특별수사관을 지냈고, 이금규 특검보는 검사 출신으로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으로 활동했다.
이 특검은 이날 오후부터 채상병 사건의 법률검토에도 착수했다. 이 특검은 검사 파견을 비롯한 수사 준비 절차가 마무리 되는 대로 사건의 핵심인 ‘VIP(윤 전 대통령) 격노 의혹’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날 취재진과 만난 이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소환 방침’에 대해 “당연히 (조사)해야 한다”며 “다른 수사가 이뤄진 뒤 마지막에 소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은 현재까지 법무부에 파견검사 33명을 요청했다. 법률상 법무부로부터 파견검사 최대 40명을 받을 수 있어 이번 주 중으로 검사를 추가 요청할 전망이다. 민 특검은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해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고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재수사팀에 참여하고 있는 한문혁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검사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 소속이었던 인훈 울산지검 형사5부장을 파견받았다.
특검팀은 김 여사 의혹이 다수인 만큼 사안별로 수사팀장을 배치해 수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청탁 의혹, 정치브로커 명태균 게이트 사건 등 수사팀장이 다 채워지는 대로 동시다발적 수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검찰 수사가 많이 이뤄지지 않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대통령실 인사 개입 의혹 등에 집중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은 3대 특검 중에선 속도가 가장 빠르다. 사건을 지휘하는 조은석 특검은 김용현 전 장관의 보석 석방 시점을 고려해 수사준비 기간 도중 그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조 특검은 특검보 인선 전부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속했던 수사검사 상당수를 파견받기도 했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검찰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넘겨받았다. 박억수 특검보가 23일 열릴 윤 전 대통령 8차 공판에 검찰 측으로 나선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에는 김형수 특검보가 나선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재구속해 신병을 확보한 뒤 내란에 연루됐던 각급 군사령관들의 신병도 순차적으로 다시 확보해 수사를 해나가겠다는 복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5300억원대 대규모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온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도박 공간개설 등의 혐의로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 A씨(40대)와 홍보실장 B씨(30대) 등 1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사건과 관련된 C씨 등 19명에 대해선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필리핀과 베트남, 캄보디아 등지에서 4개 사무실을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 8곳을 개설한 뒤 5300억원대(도박 사이트 계좌입금액) 도박 공간을 운영하고 271억원에 이르는 범죄이익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사이트에서 바카라와 포커 등 각종 도박과 스포츠 경기 배팅 등을 이용한 이용자는 10대 청소년부터 50대 이상 중장년·고령층까지 4만여명에 이른다.
이들은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마치 기업처럼 사이트를 운영했으며, 홍보팀과 운영팀을 따로 두고 경쟁적으로 도박 인원 모집과 도박자금 환전, 고객 응대, 자금 세탁을 하고 실적에 따라 팀 합병·구조조정을 했다.
홍보팀은 국내 모집책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통해 접근한 10대 청소년에게 ‘돈을 주겠다’고 꼬드긴 뒤 SNS를 통해 사이트 홍보를 하고 사이트 회원 가입도 추천인 코드를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폐쇄적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023년 말쯤 청소년 SNS 계정 도용사건을 조사하다 해당 사이트 홍보팀 직원을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다.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공조 등 수개월간의 집중 수사로 범죄수익금 91억여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도박 이용자 등에 대해서도 고액·상습 도박자 20여명을 수사하는 등 조사를 시작했다”며 “이용자 다수가 청소년들인 것으로 확인돼 단속과 함께 사이버도박 중독 치유에 필요한 활동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습과 관련해 이란 내 정권 교체 가능성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정권 교체’라는 용어는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을 수 있지만, 만약 현 이란 정권이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왜 정권 교체가 없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내세워온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구호를 변형한 ‘미가(MIGA·이란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표현도 덧붙였다. 그동안 트럼프는 이란 핵시설 폭격의 목적이 정권 교체가 아닌 핵무기 개발 저지에 있었다고 강조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 핵시설의 피해는 ‘기념비적’이며 타격은 강력하고 정확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이란 공습에 투입된 미 공군 B-2 스텔스 폭격기 조종사들이 미주리주 기지에 무사히 착륙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글에서는 “이란은 미국인 수천 명을 죽이고 다치게 했으며, 카터 행정부 당시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을 점거하기까지 했다”며 이번 공습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