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법적문제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5300억원대 대규모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온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도박 공간개설 등의 혐의로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 A씨(40대)와 홍보실장 B씨(30대) 등 1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사건과 관련된 C씨 등 19명에 대해선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필리핀과 베트남, 캄보디아 등지에서 4개 사무실을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 8곳을 개설한 뒤 5300억원대(도박 사이트 계좌입금액) 도박 공간을 운영하고 271억원에 이르는 범죄이익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사이트에서 바카라와 포커 등 각종 도박과 스포츠 경기 배팅 등을 이용한 이용자는 10대 청소년부터 50대 이상 중장년·고령층까지 4만여명에 이른다.
이들은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마치 기업처럼 사이트를 운영했으며, 홍보팀과 운영팀을 따로 두고 경쟁적으로 도박 인원 모집과 도박자금 환전, 고객 응대, 자금 세탁을 하고 실적에 따라 팀 합병·구조조정을 했다.
홍보팀은 국내 모집책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통해 접근한 10대 청소년에게 ‘돈을 주겠다’고 꼬드긴 뒤 SNS를 통해 사이트 홍보를 하고 사이트 회원 가입도 추천인 코드를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폐쇄적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023년 말쯤 청소년 SNS 계정 도용사건을 조사하다 해당 사이트 홍보팀 직원을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다.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공조 등 수개월간의 집중 수사로 범죄수익금 91억여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도박 이용자 등에 대해서도 고액·상습 도박자 20여명을 수사하는 등 조사를 시작했다”며 “이용자 다수가 청소년들인 것으로 확인돼 단속과 함께 사이버도박 중독 치유에 필요한 활동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여자친구를 2시간 넘게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미등록 체류 중국인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중국 국적의 남성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국내 미등록 체류 중이었으며, 피해자 역시 30대 중국 국적 여성 B씨였다.
A씨는 지난 1월 22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30분까지 제주시 연동의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 B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교제하고 있다고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은 약 2시간 반 동안 지속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사건 당일 인근 주민들은 “늦은 밤 다투는 소리와 함께 여성의 비명이 들렸다”, “여성이 ‘살려달라’고 외쳤다”, “현관문이 여러 차례 열렸다가 닫혔고, 2시간 30분 동안 비명이 이어지다 갑자기 조용해졌다”는 등의 진술을 했다. 일부는 “비명이 멎었을 때 피해자가 기절한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가 쇼크 상태로 쓰러진 뒤에도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곁에서 잠을 자고, 다음 날 오후까지 일어나지 않자 한국인 직장동료를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인죄는 반드시 목적이나 계획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며 “자신의 행위로 인해 살인의 가능성이나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도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장시간의 폭행, 구호 조치 미흡, 피해자의 사망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