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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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211.♡.145.106) | 작성일 | 25-08-12 07:30 | ||
| 쿠팡퀵플렉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오는 15일(현지시간) 알래스카에서 만날 예정이다. /사진=로이터 국내 석유화학 업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회담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회담에서 러시아 제재가 완화되면 인도에 부과된 50% 고율 관세가 철회될 가능성이 커 국제 유가 안정과 국내 석유화학사의 원가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반면 전쟁이 장기화되면 초저가 러시아산 원유가 중국으로 대량 유입돼 가격 경쟁 심화로 국내 업계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 12일 외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오는 15일 미국 알래스카주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양국 정상의 첫 대면 회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미국은 고율 관세를 부과해 러시아의 영토 확장을 억제하려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산 원유를 들여온 인도에 25% 관세를 부과했고 대규모로 수입하는 중국에도 추가 관세를 검토 중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SNS에 "인도는 막대한 양의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해 재판매로 큰 이익을 얻고 있다"며 "인도에 대한 관세를 상당히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지난 7일부터 인도를 포함한 국가들에 25% 관세가 부과됐고 오는 27일부터는 인도에 한해 25%를 추가해 총 50%의 고율 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관세 명분은 러시아산 원유 대량 수입이다. 러시아는 서방 제재로 유럽 수출길이 막히자 시중가 대비 저렴한 가격에 원유를 공급했고 인도는 이를 적극 매입해 왔다. 지난해 기준 러시아가 수출한 3분의 1을 인도가 구매했다.문제는 서방의 러시아 제재가 중국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줄이자 잉여 물량이 더 낮은 가격으로 중국에 유입됐다. 중국은 저가 원유를 기반으로 범용 석유화학 제품을 대량 생산·수출하며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고 한국은 이 가운데서 피해를 봤다.국제 유가 향방도 불확실성의 핵몇달 전 국민연금 개혁은 여야 주요 정당 합의로 이뤄졌지만 이후 연금을 둘러싼 사회갈등은 줄어들지 않았다. 특히 언론은 국민연금에 대한 젊은 세대의 불안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세대 간 불공평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길 계속 권하고 있다. “‘세대갈등’ 번진 연금문제…폭탄 떠넘기기 멈출 구조개혁 시급”이란 며칠 전 뉴스 보도가 대표적이다. 언론은 시민들이 세대별로 내는 돈이 같아야 공평하고, 앞세대 부양 책임은 폭탄이며, 연기금이 없으면 연금제도가 존립할 수 없는 것처럼 바라보게 만들고 있다. 연금에서 세대 문제가 이슈가 된 지는 오래되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금개혁 원칙의 하나로 세대 간 공평성을 거론하고, 세대별 차등보험료와 인구 고령화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으로 떨어뜨리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정부안으로 제시할 때부터였다.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은 폐기됐고 내란 세력도 정치권력을 잃었지만, 국민연금과 세대 간 불공평성 담론은 끈질기게 남아 증폭되고 있다.그렇다면 연금에 관한 세대 간 불공평성 담론은 어떻게 사실을 왜곡하는가? 우선 이는 젊은 세대에게 연금제도 구조를 바꾸면 앞세대 부양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벗어날 수 있다는 환상을 갖게 한다. 젊은 세대만으로 신연금을 따로 만들자는 주장, 연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확정기여식으로 바꾸자는 주장, 윤 정부의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이 해당하는 것 같다.앞세대 부양을 폭탄으로 묘사하면서 젊은 세대에게 각자 자기 노후만 알아서 책임지라는 것인데, 생각해보자. 각자 자기 노후만 책임지는 그런 사회가 정말 가능할까? 국민연금을 통해 앞세대가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지 못하면, 뒤세대는 사적인 부양 책임을 늘리고 빈곤 노인 지원을 대폭 확대할 수밖에 없다. 마치 구조개혁을 하면 부양 책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처럼 말하지만, 조금만 시야를 넓혀 바라본다면 인구가 고령화되면 어떤 형태로든 부양 책임을 늘려가는 것은 불가피하다. 구조개혁으로 앞세대 부양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 것은 거짓이다.또한 연기금이 없으면 연금을 못 받는다는 통념을 반복하고 있다. 쿠팡퀵플렉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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