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해 논란을 빚은 남도학숙이 공동운영 기관인 광주시, 전남도와 함께 소송비 문제를 다시 논의한다. 시민사회의 항의와 철회 요구가 2년5개월간 지속돼온 끝에 나온 방안이다. 다만 이번 논의에 피해자 측 목소리가 배제되면서 공정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1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와 전남도, 남도학숙은 오는 18일 오후 2시 광주시청 12층 교육청년국 회의실에서 ‘남도학숙 관련 소송비용 협의체 회의’를 할 예정이다. 남도학숙은 광주·전남 출신 학생들을 위한 재경 기숙시설이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1994년부터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남도학숙 ‘성희롱 문제’는 2014년 불거졌다. 당시 직원 A씨는 상사로부터 여러 차례 성희롱을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가해자는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고 이후 A씨는 남도학숙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다. 2022년 8월 대법원은 가해자와 남도학숙이 A씨에게 300만원을...
대전 모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40대 교사 A씨가 지난해 휴직을 했다 20여일만에 조기 복직한 배경에는 “정상근무가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휴직에 들어갈 당시 “6개월 정도 안정 가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제출했는데 한 달도 안 된 같은 의사로부터 복직이 가능하다는 소견을 받은 것을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12일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휴·복직 신청 당시 대전 서구에 있는 한 병원에서 같은 전문의로부터 진단 소견서를 받아 제출했다.휴직 당시 제출한 소견서에는 “(A씨가) 5년 전부터 재발과 악화를 반복하는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며, 2023년 여름경 재발해 수개월간 악화된 뒤 2024년 1월부터 집중 치료를 받아 왔다”며 “9월 중순부터 급격히 악화돼 현재까지 심한 우울감, 무기력감에 시달리고 있어 최소 6개월 정도의 안정 가료를 요한다”는 내용이 담겨...
사기를 목적으로 한 가상화폐인 ‘스캠코인’을 판매해 116억원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현직 변호사까지 범행에 가담해 자금세탁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임유경)는 “피해자 1036명으로부터 116억원을 빼앗은 코인 사기 범죄집단 12명을 범죄단체조직·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중 6명은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이들은 발행팀, 판매팀, 자금세탁팀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스캠코인을 발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비교적 상장이 쉬운 해외 거래소에 코인을 상장한 후에 시세조종 프로그램을 이용해 코인 시세를 조종했다. 그리고 조작된 시세를 유지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90일간 ‘락업’(일정기간 판매 금지)이 걸린 코인을 전송해 거래를 막았다. 코인이 곧 국내 대형거래소에서 상장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이른바 ‘리딩방’에서 가짜백서도 발행했다.이들은 입금된 코인 판매금을 상품권업체를 통해 현금으로 세탁한 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