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추천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뒤 교육계에서도 재발 방지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상 징후를 보이는 교사를 즉각 분리하고, 이같은 조치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학교 관리자의 개입을 강화하는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조만간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취합해 대책을 발표한다.11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 김하늘양(8)을 흉기로 숨지게 한 40대 교사 A씨는 이상 징후를 보였으며, 대전시교육청이 분리 조치 의견을 전달했지만 실제 분리로 이어지지는 못했다.교육계에선 교사에게 이상 징후가 나타났을 때 즉각 분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학교 안에서의 폭력 행위는 절대 용인해서는 안 된다”며 “학교에서 즉각 분리조치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던 게 가장 큰 문제였다고 본다”고 했다. 강영미 참교육학부모회장은 “이미 이상징후...
최민정, 김길리(이상 성남시청), 이소연(스포츠토토)이 한국 쇼트트랙의 취약 종목으로 꼽히는 여자 500ｍ에서 금, 은, 동메달을 싹쓸이했다.최민정은 8일 중국 하얼빈 헤이룽장 빙상훈련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쇼트트랙 여자 500ｍ 결승에서 43초016의 기록으로 우승했고 김길리(43초015)와 이소연(43초023)은 뒤를 이었다. 한국은 쇼트트랙 혼성 2,000ｍ 계주와 여자 1,500ｍ(김길리), 남자 1,500ｍ(박지원), 프리스타일 스키 남자 하프파이프(이승훈),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100ｍ(이나현)에 이어 이번 대회 6번째 금메달을 획득했다. 혼성 2,000ｍ 계주에 뛴 최민정과 김길리는 대회 2관왕에 올랐다. 한국 여자 선수가 동계 아시안게임 쇼트트랙 여자 500ｍ에서 우승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종목은 중국이 1990년 삿포로에서 열린 2회 대회부터 2017 삿포로 대회까지 7회 연속 금메달을 휩쓸었다. 반면 한국...
임대차 계약을 맺고도 2년 이상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최고액이 현행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현행 과태료 기준이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 입장인데, 사실상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를 무력화하는 조치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제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문재인 정부 때 도입한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중 하나인 임대차거래 신고제도(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극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다.이에 따라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