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정월 대보름인 12일, 눈 그친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겠다.기상청은 “12일 오후 6~9시쯤 강수 구름대가 점차 남하하면서 구름 사이로 정월 대보름 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11일 예보했다. 이번 정월대보름 월출은 서울지역 오후 5시46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오후 5시40분부터 6시 전으로 예측됐다.기상청은 이날 늦은 밤 전남 서해안에서부터 눈과 비가 내리기 시작해 12일 밤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눈이 가장 많이 내리는 시간대는 12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로, 일출과 함께 기온이 오르면서 진눈깨비를 거쳐 비로 바뀔 것으로 예보했다.예상 적설량은 경기내륙과 강원내륙·산지, 충북 북부, 경북 북동내륙·북동산지 3~8㎝, 서울·인천·경기 서해안과 전북 동부, 경북 서부내륙, 경북 중북부내륙, 경남 서부내륙, 제주도 산지 1~5㎝, 충남 남부 서해안, 대구·경북 중남부내륙, 경북 동해안, 울산·경남 중부내륙 1㎝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보수 진영이 전통적으로 내세워 온 법치와 ‘유능’ 프레임이 무너지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을 힘으로 막고 법원 침탈을 방조하며 법치주의 등 기존 사회 질서를 흔들었다는 지적을 받는다. 전격적으로 띄운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심해 유전 탐사)가 1차 시추에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핵심 정책 부분에서도 혹평을 받아들게 됐다.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여권의 대응은 법치 부정으로 요약된다. 윤 대통령은 수사에 불응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영장 발부 및 집행 과정을 문제 삼아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이를 무력 저지했다. 윤 대통령 측은 복수의 법원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며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을 문제 삼기도 했다.국민의힘에서는 이같은 행위의 ‘정치적 효과’에 주목한다. 한 국민의힘 인사는 10일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대응은 다 민주당에서 배운 것”이라며 “이전 탄핵 국면과는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