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흥신소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에 낸 구속 취소 청구의 심문기일이 오는 20일로 지정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0일 윤 대통령 측이 낸 구속 취소 청구 심문기일을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이날은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절차가 열리는 날이기도 하다.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검찰이 기소 전 구속기간 계산을 잘못했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은 체포적부심사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을 위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이를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법 해석에 따라 구속기간을 지난달 27일까지로 판단해 이보다 하루 전인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소요된 시간을 구속 기간에서 뺄 이유가 없다며 구속기한은 지난달 25일 밤 12시까지라고 주장했다.형사소송규칙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 초 다수의 국가를 상대로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 부과 발표를 예고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맞춰 전 세계가 우려해온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백악관에서 진행한 미일 정상회담에서 ‘상호 관세’를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와 회담을 시작하기 직전 취재진이 “상호 교역(reciprocal trade)에 대한 행정명령에 오늘 서명할 것이냐”라고 묻자 “상호 교역에 대해 다음 주에 발표할 것이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더 많이도 더 적게도 바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연방 의회 공화당 의원들과 비교적 긴 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이날 발표할 것이라는 소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