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정월대보름을 맞아 창경궁에 대형 보름달이 내려온다.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오는 11~16일 창경궁에서 ‘정월 대보름, 창경궁에 내려온 보름달’ 행사는 연다고 10일 밝혔다.행사 기간 창경궁 풍기대 주변에 대형 보름달 모형이 설치된다. 1985년 보물로 지정된 풍기대는 바람의 방향과 세기를 측정하기 위해 세운 깃발 받침대로, 조선시대 기상 관측 역사를 역사를 엿볼 수 있는 유물이다. 집복헌 뒤편 언덕에 위치한다.보름달 모형은 오후 6시부터 8시30분까지 환히 빛난다. 이 행사는 국립어린이과학관과 함께 여는 행사로, 정월 대보름 당일인 12일에는 오후 7시부터 8시30분까지 대온실 앞에서 보름달 관측 행사도 열린다.이번 행사는 별도의 참가 신청 없이 야간에 창경궁을 방문하는 누구나 즐길 수 있다. 행사 기간 창경궁 보름달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X(트위터) 또는 인스타그램에 올린 뒤 ‘#창경궁보름달’이라는 해시태그를 달면 응모자 10명을...
지난달 ‘동의 없는 성교는 강간’으로 정하는 형법 개정안, 이른바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 2건이 각각 5만여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넘겨졌다. 청원은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정한 현행 형법을 고쳐 피해자 ‘동의 여부’를 구성 요건으로 정하라는 것이다. 청원인은 “현행법은 강간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해 피해자 보호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시민 10만여명의 염원이 다시 모이면서 비동의강간죄는 22대 국회에서도 논의될 기회를 잡았다.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요구하는 이들의 취지는 ‘성범죄 현실을 법에도 반영하자’는 것이다.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강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현행법 체계에서, 피해자는 ‘진짜 피해자’임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 수사기관과 재판부, 이웃조차도 피해자에게 “얼마나 격렬하게 저항했는지”를 묻는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2022년 전국 성폭력상담소 119곳에 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