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외 원조를 동결한 것이 세계 각지의 권위주의 정권을 이롭게 하리란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지원이 끊기게 된 민주주의 옹호 단체는 자금난으로 활동을 축소하고 있으며, 권위주의 정권은 이를 환영하고 나섰다.4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이 그동안 펼쳐온 해외 원조에는 권위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풀뿌리 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포함돼 있다. 예를 들어 베네수엘라 선거 사기 감시 단체, 쿠바와 중국의 민주주의 활동가, 벨라루스의 망명자 단체 등이다. 올해 미국 의회가 벨라루스, 중국, 북한, 러시아 등 8개국에서 민주주의를 증진하는 지원 정책에 책정한 예산은 6억9000만달러(약 9962억원)에 달한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취임하면서 해외 원조를 90일 동안 동결했다. ‘미국 우선주의’ 정신에 비춰 해외 원조도 미국을 더 강하고 번영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연방정부를 간...
국내 법의학 선구자인 문국진 고려대 명예교수가 지난 4일 별세했다. 향년 99세. 고인은 한국 법의학의 기초를 세운 학자다. 법의학은 의학을 기초로 법률적으로 중요한 사실관계를 연구하고 해석하며 감정하는 학문이다. 1925년 3월 평양에서 태어난 고인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컬럼비아 퍼시픽대학에서 명예 법학박사를 받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의무관·법의학과장 등을 지냈고 1970년 고려대 의대로 자리를 옮겨 후학을 양성했다. 고인은 법의 병리학을 주로 연구하며 ‘사후 경과 시간을 근육의 pH 곡선으로 측정하는 법’ ‘수중 시체의 입수 장소 판정’ 등 법의학 감정에 도움이 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오늘날 법의학이 널리 알려지는 데도 고인의 역할이 컸다. 그는 1985년 이후 <새튼이> <지상아> <한국의 시체> 등 10여권의 법의 교양서를 냈다. 잘 알려진 명화...
제주도가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포인트 10% 적립 혜택을 3월까지 연장한다. 침체된 지역경기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다.제주도는 최근 연 도의회와의 상설정책협의회에서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 이같은 안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부족한 재원은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제주도는 지역화폐가 지역 소비 촉진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포인트 적립 정책은 체감물가 부담 완화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실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제주도가 탐나는전 적립률에 따른 매출 효과를 분석한 결과 포인트 적립률을 10%로 상향했을 때의 매출액이 7% 적립률을 제공할 때보다 1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설 연휴를 전후로 한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는 모두 107억6000만원의 지역화폐 사용액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51.6% 증가한 수치다.제주도는 또 유료 공영주차장 127곳의 무료 주차시간을 30분에서 1시간으로 확대하는 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