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간변호사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검은 복면을 쓴 채 법원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한 20대 남성 등 4명이 7일 추가로 구속됐다.서울서부지법 강혁성 부장판사는 7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 등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중 A씨는 난입 사태 당시 검은 복면을 두르고 있어 온라인상에서 ‘검은 복면남’으로 불리는 이다.서울청 형사기동대와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4-5일 이들 4명을 체포했다. 침입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확인되는 피의자에 대해선 공동건조물침입 혐의 외에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2명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 손상 혐의를, 나머지 2명은 각 혐의 중 하나씩만 추가 적용됐다.서울청은 지난달 18~19일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가담자 107명을 특정해 수사 중이다. A...
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 범위를 넓히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반영해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11년 만에 개정했다. 앞으로 특정 시점에 재직해야 지급하는 ‘조건부 정기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노동부는 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발표했다. 통상임금은 시간외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통상임금 요건인 정기성(지급 시기)·일률성(지급 대상)·고정성 중 고정성을 제외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정기상여금 지급 시 재직 조건을 다는 방식 등으로 통상임금 범위를 줄여온 사용자 관행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고정성은 특정 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 없이 지급이 예정돼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지침을 보면 연 4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을 재직자에게만 주는 조건이 있더라도 해당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다. 노동자가 소정근로일수(노사가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를 모두 채우지 못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지난달 20일,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가 세상에 공개됐다. 설립된 지 1년 반 남짓 된 중국 스타트업이 만든 AI 모델이 미국 오픈AI의 챗GPT와 비교해도 성능이 크게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가 잇따르면서 전 세계가, 특히 미국인들이 충격에 빠졌다. AI 산업에서 미·중 패권 경쟁이 본격화된 것으로, 혹자는 중국이 ‘AI 실크로드’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전문가들 말을 종합해보면 딥시크에 놀라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오픈AI에 비해 훨씬 적은 비용과 인력으로 AI를 만들어낸 점이다. 딥시크 개발에 든 비용이 챗GPT의 20분의 1이고 인력은 9분의 1 수준이라는데, 정보 투명성이 높지 않은 중국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저비용 고성능’ AI 시대를 열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처럼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지 않더라도 가성비 좋은 AI를 개발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점에서 국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