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강원 강릉시는 10일부터 각종 세무 신고 시 지출되는 비용에 대해 1인당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세무 서비스 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강릉시에 소재한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다.강릉시는 약 1500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선착순 지원할 예정이다.지원신청은 강릉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통장 사본과 세금계산서 혹은 카드 영수증 등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올리면 된다.강릉시 소상공인 편의를 위해 구비서류를 4종에서 2종으로 대폭 간소화했다.지출 증빙은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분이다.지출 내용은 부가세·종합소득세 등 국세 신고와 세무 기장·세무 조종료로 지출된 비용이다.홍선옥 강릉시 소상공인과장은 “이번 사업이 경제침체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지원책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좋은 지원시책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교육생’이라는 명목으로 노동자를 ‘쓰고 버리는’ 관행이 굳어지면서 교육생 10명 중 3명가량은 회사를 3개월도 다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업들은 정부 교육 지원금까지 받으면서도 교육생에게는 최저임금도 주지 않으면서 이익을 보고 있다.6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최근 10년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이 제도를 통해 채용된 47만1410명 중 14만2200명(30.2%)은 근속기간이 90일 미만이었다. 90일 미만 근속자의 평균 근속일수는 37.8일에 그쳤다.교육생 제도를 악용하는 대표적 업계인 콜센터·텔레마케팅서비스업의 경우 같은 기간 6만7345명이 채용됐는데 절반에 가까운 3만861명(45.8%)이 근속기간 90일 미만이었다.기업들은 교육을 한다며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노동자에게는 교육생이라는 명목으로 최저임금 미만의 저임금과 열악한 처우를 강요했다...
북한이 최근 “간부들의 사상정신상태가 당이 요구하는 수준보다 떨어져 있다”다 기강 관리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5일 ‘당중앙위 제8기 제30차 비서국 확대회의 사상과 정신을 철저히 구현해나가자’는 제목의 사설을 1면에 싣고 철저한 규율 준수를 강조했다. 사설은 지난달 소집된 당중앙위 제8기 제30차 비서국 확대회의에서 당 간부의 음주 접대 수수와 감찰기관원의 이익 편취를 “특대사건화”하고 강력한 조치를 강구한 것을 상기하며 규율 준수를 주문했다.사설은 “일부 간부들의 사상정신상태와 도덕적 면모가 아직 당이 요구하는 수준보다 멀리 뒤떨어져 있다”며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축재의 티끌만한 요소라도 생긴다면 그것으로써 당에 손실을 끼치고 자기의 정치적 생명에도 오점을 남기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당 중앙이 “전당에 자각적인 규율준수 기풍과 칼날 같은 기강을 세워 규율로써 당의 존립과 발전을 굳건히 담보해나가고 있다”며 “당의 규율제도를 고수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