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검찰이 1·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검은 7일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상고 제기’ 심의 의견을 반영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월 첫 주 강력한 한파와 대설이 예상됨에 따라 3일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열었다.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경기·강원·충북·경북 등 대부분 지역에 한파 특보가, 충청·전라권과 제주 지역엔 대설 예비특보가 발표된 상태다.이날부터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눈이 수도권과 경상권으로 확대돼 5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예상적설량은 전라권 3∼20㎝, 충남권 5∼10㎝, 경상권 1∼5㎝ 등이다.또한 4일 아침 기온은 –15℃에서 -5℃로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이에 행안부는 지자체 및 관계기관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관계기관 간에 기상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비상대응체계 가동을 통한 총력 대응을 강조하면서, 노숙인이나 독거노인 등 ...
오세훈 서울시장이 경기침체와 민생회복을 위해 추진 중인 ‘규제철폐 시리즈’가 보다 속도감있게 추진된다.서울시는 5일 “다음 달 중 시내 177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의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한 비주거용도 기준을 심의를 거쳐 최종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비주거용도 기준 완화’는 오 시장이 추진 중인 규제철폐 시리즈 중 ‘제1호’다. 시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공동주택과 준주택을 제외한 시설) 비율을 대폭 낮추는 내용 들을 골자로 한다.시는 이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177곳은 계획 재정비를 통해 규제폐지가 가능한 상황인만큼 지체하지 않고 규제철폐안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조례 개정도 상반기 중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나설 예정이다.시는 “자치구 입안부터 서울시 변경 결정까지 평균 6개월 가량 소요되던 자치구별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시가 직접 입안·결정해 3개월로 줄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것”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