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갑에게 잘 보이기 위해 을들끼리 서로 경쟁하며 물어뜯게 되는 고용 관행을 MBC가 유지해서 발생한 일입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왜 룰(규제)을 만들지 않나요? 대한민국 사회에 묻고 싶어요.”지난해 9월 숨진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의 유족 A씨는 지난 2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위장 프리랜서 계약을 없애기 위한 ‘오요안나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MB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하던 오 캐스터는 유서에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면서 세상을 등졌다.A씨는 오 캐스터가 출퇴근 관리를 받는 등 사실상 ‘노동자’처럼 일했지만, 프리랜서로 계약한 탓에 노동법의 보호에서 빗겨나 있었다고 했다. 그는 “프리랜서라면 무슨 선후배가 있고 그렇게 군기를 잡나”라며 “고용 관계가 아니라며 책임을 피하는 행태”라고 했다.방송사는 수많은 제작 인력을 ‘무늬만 프리랜서’로 고용하며 이득을 봐 왔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 비정규직 근로여건 개선방안 연구’를 보면, 2021...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스토킹 행위와 그렇지 않은 스토킹 행위가 지속·반복될 경우 하나의 특수스토킹 범죄로 봐 무겁게 처벌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2022년 12월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협의 이혼 중인 배우자 B씨의 직장이나 주거지를 찾아가 재결합을 요구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이 중 한 차례는 흉기를 휴대한 채 B씨 집 앞에 찾아갔는데, A씨의 스토킹 행위를 모두 스토킹처벌법 18조 2항에 해당하는 특수스토킹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스토킹처벌법 18조 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일반 스토킹보다 가중...
대한축구협회가 3일 새로 구성된 선거운영위원회 1차 회의에서 제55대 회장 선거를 오는 26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에도 정몽규 현 회장이 후보 자격을 유지한 채 허정무 전 감독, 신문선 명지대 교수와의 삼파전 구도가 이어지게 됐다.선거운영위는 이번 선거를 ‘재선거’가 아닌 ‘선거의 재개’ 형태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정 회장의 후보 자격과 기호, 기탁금이 그대로 인정됐다. 선거운영위는 “아직 선거를 치르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적 하자가 지적된 것이므로 선거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존 후보자 등록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이날 구성된 선거운영위는 선거 관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외부 위원 비중을 대폭 확대했다. 중앙선관위 출신 3명, 법조계 3명, 학계 2명, 언론인 3명 등 총 11명 중 10명을 외부 인사로 선임했다. 특히 선거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박영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호선하고, 사단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