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요즘 잘나가는 민주주의 연구자들이다. 두 사람은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라는 공저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사이비 민주주의자 판별법으로 극단적 정치세력, 그리고 폭력과 선을 긋는지를 보면 된다고 했다. 2020년 1월6일 미국 연방의회 건물 난입 사건과 선을 긋지 못하고 도널드 트럼프의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조한 공화당 지도부를 사이비 민주주의자 사례로 들었다.비슷한 시험대에 오른 중도보수 정치세력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곧 있을 총선에서 집권할 가능성이 높다는 독일 기독민주연합(기민련)이 그중 하나다. 이 중도보수 정당은 지난달 29일 연방의회에서 극우 정당인 ‘독일을위한대안’과 연합해 이민 규제 강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난민 신청이 거부된 이민자를 구금하고 미등록 이주자의 입국을 막는다는 내용이다. 비록 결의안이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연방 차원에서 유지된 ‘방화벽’이 무너진 첫 사례였다. 방화벽은 홀로코스트에 ...
지난해 완성차 수출 단가가 2016년 이후 처음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차량인 전기차가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으로 수출 대수가 급감하며 전체 단가를 끌어내렸기 때문이다.26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자동차 수출 대수와 수출액은 각각 278만2612대, 641억3235만달러였다. 수출 단가는 2만3048달러로 전년보다 221달러 줄어들었다. 자동차 수출 단가 하락은 2016년(1만4264달러) 이후 8년 만이다.그 이후로는 2017년 1만5147달러, 2018년 1만5397달러, 2019년 1만6146달러, 2020년 1만7901달러로 매년 상승했다.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 수출이 본격화한 2021년부터는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2021년 2만359달러로 2만달러 벽을 돌파했고 2022년(2만1276달러)과 2023년(2만3269달러)에도 계속해서 우상향을 유지했다. 이러한 추세가 8년 만에 깨진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사에 대한 봉쇄·단전·단수 조치를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직접 지시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계엄에 동원할 수 있는 간부 위주 병력을 “약 1000명 미만”이라고 보고하자 윤 대통령이 “그 정도면 되겠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병력 ‘280명’ 투입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경향신문이 3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검찰의 윤 대통령 공소장을 보면, 지난해 12월3일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집무실에 들어온 이상민 전 장관에게 “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건을 보여주며 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했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박안수 당시 육군참모총장을 통해 포고령을 발령한 직후인 오후 11시34분 조지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