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수업 중 성적인 언동을 해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중학생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김은구)는 A군 측이 B중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앞서 A군은 B중학교 2학년이던 2023년 수업 중 C교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말을 반복했다. 교사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A군을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했다.교권보호위는 교원지위법 등에 근거해 A군의 행동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단하고 사회봉사 3시간 처분을 내렸다. A군 측은 교권보호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군 측은 “교사가 잘못 들었을 뿐 성적 언동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재판부는 “공개된 장소에서 성기와 관련된 행위를 적나라하게 입에 담는 것은 극히 무례한 행위이고, 피해 교사에게는 성적 수치심까지 일으킬 수 있다...
돼지들은 눕기는커녕 앉지도 못할 정도로 밀도가 높은 통로에서 물 한모금 마시지 못한 채 서있어야 한다. 기절, 방혈 과정을 거치기 위해 사람들이 억지로 태우는 컨베이어벨트에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는 동료들이 많다보니 밤새 계류장에서 공포에 질려 있어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트럭에서 내리다 넘어진 소들은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한 채 그대로 방치된 채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모두 도축장에 도착한 농장동물들이 실제 도축당하기 전 겪어야 하는 일들이다.30일 동물권단체 동물을위한행동 전채은 대표가 건국대 수의과대학에 제출한 ‘소와 돼지 도축장의 동물복지평가 연구’ 주제의 박사 학위 논문을 보면 도축장에서 도착한 소와 돼지들은 도축되기 전 불필요한 학대와 열악한 환경 등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서 도축장 동물의 동물복지에 대한 과학적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물권단체 활동가가 동물복지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도 처음 있는...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네번째 인질·수감자 맞교환에 나선다. 다음달 1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인질 3명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90명이 석방될 예정이다.3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하마스는 이날 텔레그램에 글을 올려 오퍼 칼데론(54), 키스 시걸(65), 야르덴 비바스(35) 등을 다음달 1일 석방하겠다고 발표했다.칼데론은 프랑스·이스라엘 이중국적자로, 2023년 10월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했을 때 니르오즈 키부츠(집단농장)에 있다가 가자지구로 납치됐다. 함께 납치됐던 두 자녀는 2023년 11월 일시 휴전 당시 풀려났다.시걸은 미국·이스라엘 이중국적자다. 그의 부인도 니르오즈에서 함께 납치됐다가 먼저 석방됐다.이스라엘은 이 3명의 석방에 대한 대가로 팔레스타인 수감자 90명을 풀어줄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에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9명과 장기형을 선고받은 81명이 포함돼 있다.하마스와 이스라엘가 맺은 휴전안은 지난 19일 발효됐다. 이에 따라 42일 동안의 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