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6일 동해 가스전 개발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1차 시추탐사 결과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추가 탐사도 중단하기로 했다. 대통령 윤석열이 ‘국정브리핑 1호’라며 직접 마이크를 쥐고 기대를 부풀렸던 사업이 8개월 만에 실패로 끝난 것이다. 산업부는 당시 발표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됐다는 점도 인정했다. 사실상 ‘대국민 사기극’이라 해도 할 말이 없다. 윤석열 탄핵과 별개로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와 수사, 국정조사 등을 통해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대왕고래 유전은 지난해 6월 윤석열이 직접 나서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며 ‘깜짝 발표’했을 때부터 의문투성이였다. 배석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추정 매장량은 140억 배럴로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2000조원)”라고 했다. 성공가능성이 20%에 불과했지만 금방이라도 산유국이 될 것처럼 기대를 부풀렸다. 4·10 총선 참패...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미국 핵연료 공급사 센트루스와 농축 우라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한수원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원자력 분야 협력의 첫 실질적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한수원은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센트루스와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기간은 10년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한수원은 원전 연료인 농축 우라늄 구매처를 기존 4개국(프랑스·러시아·영국·중국)에서 미국을 추가해 5개국으로 확대했다.한수원은 “원전 연료로 사용되는 농축 우라늄의 공급사를 다변화함으로써 연료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게 됐다”며 “이번 계약을 통해 기존 상용 원전뿐 아니라 미래 원전에 필요한 연료도 확보할 기회를 선점했다”고 설명했다.센트루스의 전신은 ‘미국 우라늄 농축 공사(USEC)’다. 1998년 민영화한 센트루스는 미국 원자력안전위원회(NRC)에서 차세대 원전과 소형모듈원자로(SMR) 등의 연료로 사용되는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HALEU)’ ...
정치권이 경제·민생 위기 타개 방안의 하나로 논의 중인 반도체 경쟁력 강화가 시대착오적인 ‘주 52시간 노동 예외’ 법제화로 변질되고 있다. 한국 경제가 처한 구조적 내수·수출 부진과 글로벌 보호주의 부상 등 위기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고루하기 짝이 없다. 전 세계적 반도체 전쟁 속에 국민경제에서 비중이 큰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는 시급하지만, 장시간 노동이 그 해결책인지 의문스럽다. 지금 반도체 산업 위기는 인공지능 시대로의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리더십 부재와 혁신의 실패 영향이 크다. 장시간 노동으로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는 낡은 발상 자체가 혁신을 막는 것임을 정치권은 알아야 한다.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업계 연구·개발 직군에 대해 주 52시간 노동 상한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아 지난해 11월 국민의힘이 발의했다. 당초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에 부정적이었지만, 이재명 대표의 ‘실용주의’ 행보 후 기류가 급변했다. 이 대표는 3일 반도체특별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