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홈타이 윤석열 대통령이 측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 “간첩에 대한 수사를 막는 이적 탄핵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야당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관련 검찰 수사의뢰 이후 이뤄졌다며 국회가 간첩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감사원장 탄핵소추 주 이유가 대통령실 이전 비리 의혹의 부실 감사 등임에도 반중 정서를 이용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보인다.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간첩행위에 대한 수사 의뢰조차 탄핵이라는 정치적 수단으로 저지하는 반국가세력의 실체를 확인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측은 “최 원장은 사드 정식 배치 고의 지연 의혹에 대해 감사한 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을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정 실장이 사드 배치 관련 정보를 주한중국무관에게 전달한 간첩행위”를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야당은 국가안보에는 관심 없이 최 원장이...
법원이 야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KBS 현직 이사들이 제기한 ‘신임 이사진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KBS 신임 이사들은 일단 임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13일 KBS 김찬태, 류일형, 이상요, 정재권, 조숙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방통위의 KBS 새 이사 추천과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KBS 현직 이사들은 지난해 8월 윤 대통령과 방통위가 KBS 이사진을 임명·추천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지난해 8월 27일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들은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새 이사진 임명안을 의결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해 7월31일 취임 당일 김태규 상임위원과 전체회의를 열어 KBS 이사 정원 11명 중 7명을 여권 몫으로 추천했다. 방통위가 추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