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 행정안전부는 10일 ‘2025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안)’을 공개하고, 오는 28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표준액(안) 공개 및 의견 청취 뒤 각 지자체장이 올해 6월 1일까지 결정·고시한다.의견 청취 대상 건축물은 오피스텔·상가·공장·사무실 등이다. 위택스 (www.wetax.go.kr)나 서울시 이택스 (etax.seoul.go.kr)에서 시가표준액(안)을 열람할 수 있다.산정된 시가표준액이 전년보다 과도하게 상승했거나 인근 유사 건축물 대비 형평성에 반하는 경우, 건축물에 사실관계 변동이 발생한 경우 시·군·구에 비치된 ‘시가표준액 의견서’와 증빙자료를 제출(방문 또는 우편·팩스)하면 된다.관할 시·군·구의 검토 결과 건축물 소유자 등이 제출한 의견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 승인을 거쳐...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10일 지난 주말 대구에서 대규모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 대한 방송사 보도들을 비교하며 일부 방송사를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거대 정당이 자신들의 잣대로 방송사를 압박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는 발언이었다. 신 대변인은 “방송사에 그 정도의 공적 기능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항변했다.신 대변인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8일 동대구역 집회에 대한 각 방송사의 메인뉴스를 분석했다며 “꼭지 배분이나 제목 뽑는 것이 편향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대변인이 당 지도부 회의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는 브리핑 자리에서 작정하고 언론 비평을 한 것이다.신 대변인은 먼저 지상파 뉴스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KBS에 대해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를 같은 비중으로 동일하게 취급하다 보니 자세한 비교가 없어서 똑같은 규모로 집회 있던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MBC를 두고 “‘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어선 화재 사고와 관련해 “어선과 상선 등 가용세력을 총동원해 최우선으로 인명을 구조하라”고 말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전북 부안 어선 화재 상황을 보고 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기재부가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행정안전부·국방부·전라북도는 해상구조에 동원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적극 지원해 현장 구조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말했다. 또 “정확한 승선원 확인을 통해 실종자 수색에 만전을 기하라”며 구조대원 안전도 유의하라고 강조했다.최 권한대행은 소방청에도 “해상구조 활동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육상으로 이송되는 환자들에게 응급 구호 조치를 지원하라”고 지시했다.이날 오전 8시 39분께 전북 부안군 왕등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34t급 어선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이 어선에는 선장과 선원 등 11명이 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