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투자 지난달 ‘동의 없는 성교는 강간’으로 정하는 형법 개정안, 이른바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 2건이 각각 5만여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넘겨졌다. 청원은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정한 현행 형법을 고쳐 피해자 ‘동의 여부’를 구성 요건으로 정하라는 것이다. 청원인은 “현행법은 강간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해 피해자 보호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시민 10만여명의 염원이 다시 모이면서 비동의강간죄는 22대 국회에서도 논의될 기회를 잡았다.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요구하는 이들의 취지는 ‘성범죄 현실을 법에도 반영하자’는 것이다.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강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현행법 체계에서, 피해자는 ‘진짜 피해자’임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 수사기관과 재판부, 이웃조차도 피해자에게 “얼마나 격렬하게 저항했는지”를 묻는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2022년 전국 성폭력상담소 119곳에 접...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최근 미·일정상회담 도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자국 방위비와 관련해 일본이 판단하는 것이란 생각을 전달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0일 보도했다.이시바 총리는 전날 진행된 닛케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방위비와 관련해 “어디까지나 일본이 결정하는 것이지, 미국이 말한다고 늘리는 게 아니다”라며 이처럼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당연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는 일본 방위비와 관련해 “더 늘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해 사실상 추가 증액 압박으로 해석됐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22년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당시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이던 방위비를 2027년 GDP 대비 2%로 늘리기로 정한 바 있으며, 지난 7일(현지시간) 열린 양자 회담 때에도 공식적으로는 같은 수준의 증액이 언급됐다.이시바 총리는 “2027년 이후엔 안보 환경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
야 “용산·경호처·검찰 유착”…명태균 부실수사 주장여 “탄핵 공작 수사” 주장에 야 “그러니까 특검하자”국민의힘은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12·3 비상계엄 해제 후 ‘탄핵 공작’이 일어났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을 이어받아 탄핵 공작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특히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수사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검찰과 대통령실, 경호처의 유착을 의심하며 내란죄 여죄에 대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들을 “싹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한 홍 전 차장을 겨냥했다. 그는 “간첩을 잡으랬더니 탄핵 공작을 했다”며 “국정원 2인자가 야당 의원을 만나고 하는 게 상식선에서 맞나”라고 말했다. 그는 홍 전 차장이 국정원직원법상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야당과 탄핵 공작을 한 징후가 많은데 빨리 압수수색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