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리에A중계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김호중씨(34)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음주 측정을 피하고자 일부러 술을 마시는 일명 ‘술타기’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재판장 김지선)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의 첫 항소심 재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서는 1심에서 공개되지 않은 사고 전후 영상도 재생됐다.김씨는 지난해 5월 오후 11시40분쯤 술을 마시고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로에서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하고, 매니저를 자신 대신 자수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잠적했다가 17시간 뒤 경찰에 출석해 운전했다고 인정했다. 음주운전은 사건 발생 10여일이 지나서야 시인했다. 검찰은 김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번 술을 마셨기에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 보고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항소심 재판에선 김씨의 ‘술타기’ 의혹이 쟁점이 됐다. 김씨 측 ...
국민의힘은 10일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에 대한 내란선동 혐의 고발건이 “부당하다”며 경찰에 소환조사 등 절차 없이 사건을 종결할 것을 촉구했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전한길 강사에 대한 부당한 내란선동 고발 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촉구하는 법률 의견서를 제출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중으로 사건이 배당된 경기남부경찰청에 의견서를 우편 접수하기로 했다.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5일 집회와 유튜브에서 일부 헌법재판관들을 비난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부정하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언행을 반복해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로 전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전씨는 지난 1일 부산역광장에서 진행된 국가비상기도회에서 “국민들은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국민의힘은 “(이번 고발은) 형사사법제도를 악용해...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이 11일(현지시간) ‘과도한 규제’가 인공지능(AI) 산업을 죽일 수 있다며 유럽이 AI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세계 각국이 AI와 관련해 ‘권위주의 정권’과 협력해선 안 된다며 중국을 겨냥하기도 했다.밴스 부통령은 1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차 AI 행동 정상회의 폐막식 연사로 나서 이 같이 주장했다. 취임 후 첫 해외 일정으로 AI 정상회의를 찾은 그는 “AI 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이제 막 도약하는 이 혁신적인 산업을 죽일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우리는 AI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국제적 규제 체계를 필요로 하지, 이를 질식시키는 규제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유럽이 “두려움보다 낙관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그는 AI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을 거론하며 이 법이 “콘텐츠 삭제 및 소위 허위정보 관리를 위한 대규모 규제를 도입했으며, 이런 규제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