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구중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잔당의 폭동과 저항이 70여일 계속되며 대한민국의 모든 성취가 일거에 물거품이 될 처지”라면서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헌정수호연대를 구성하고 헌정파괴세력에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내란 우두머리인 대통령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는 모든 시민·정파와 손잡고 ‘반내란 연합’을 만들겠다는 것이다.이 대표 말대로 지금은 “언제 내전이 벌어져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다. 윤석열의 내란 선동에 호응하는 극우 세력이 발호해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여당마저 이들의 영향권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점이다. 주류 보수정당마저 윤석열 내란과 극우 준동에 선 긋지 못하는 것은 민주화 이후 헌정질서를 떠받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에 균열이 생겼고, 민주공화정의 가치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음을 뜻한다.우리 사회 제1 과제는 내란 극복이다. 이건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연이어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지나친 우클릭이 아니냐는 반발도 나오고, 수시로 입장을 바꾼다는 비난도 나오고, 믿기 어렵다는 의구심을 품는 이들도 있다.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정치적 경쟁자들이 부러 꼬투리를 잡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그런 티격태격이 한가한 사치로 여겨질 만큼 비상사태다. 어떻게 해야 꺼져가는 성장의 불씨를 되살리고 좋은 성장을 이룰 수 있을지 논쟁하면서 사회적 합의의 최대공약수를 찾아내는 일이 시급하다.경제의 3대 목표가 성장, 분배, 안정임은 경제학의 상식이다. 모두 중요한 가치다.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성장에는 큰 문제가 없고 분배가 극도로 악화된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불평등이 최대의 문제”라고 말한 것이나, 코로나19 당시 경기가 급전직하로 하강하자 각국 정부가 재정과 통화정책을 동원해 돈을 풀어 경제 안정화를 도모한 것이 좋은 사례다. 성장만능주의, 무조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러시아 특사인 키스 켈로그가 오는 20일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AFP통신이 1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보도대로 방문이 성사된다면 켈로그 특사는 우크라이나 전쟁 3주년을 나흘 앞두고 우크라이나를 처음 찾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식을 강조해왔다. 그는 켈로그 특사에게 전쟁을 끝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상태다.트럼프 대통령 측근들도 이번주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 우니안 통신이 이날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주 뮌헨 안보회의가 열리기 전에 트럼프 팀의 몇몇 중요한 인사들이 우크라이나에 올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누가 방문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독일에서 열리는 뮌헨 안보회의에 참석한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는 AFP에 젤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