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세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표적 감사’를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 변론을 첫 기일에 마무리했다. 변론은 이날로 종결돼 다음 선고기일에 최 감사원장의 거취가 결정된다. 선고 일자는 추후 정해진다.헌법재판소는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최 원장 탄핵심판 1차 변론을 열고 약 3시간 만에 변론을 종결했다. 헌재는 이날 증인신문과 최종변론을 한 번에 진행하며 절차를 신속히 마쳤다.최 원장은 지난해 12월5일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을 은폐하고 전 정부를 겨냥한 정치적 표적 감사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됐다.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이날 변론에서 최 원장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일일이 반박했다. 국회는 최 원장이 2022년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한 점을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로 들었다. 최 원장 측 대리인은 “국회에서의 발언은 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비이재명(비명)계의 ‘이재명 일극 체제’ 비판과 관련해 “다양성이 본질이자 생명”이라며 20대 대선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밝혔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당내 통합을 강조하면서 내부 갈등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이날 방송인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지난 대선에서 패한 데 제일 큰 책임은 제게 있다”며 “저의 부족함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선 패배) 책임을 부정한 일이 없다”고 덧붙였다.최근 비명계에선 이 대표의 당내 통합 실패가 지난 대선 패배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지난 대선 때도 빨간불이 깜빡이는데 앞만 보고 갔다”며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에서 ‘필요 없다’고 해 지원 유세에 나서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친이재명(친명)계에선 문재인 정부 각종 실정이 대선 ...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서 보인 난맥상은 문재인 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설립 논의가 이뤄질 때부터 예견됐다. 법조계와 시민사회는 시민 피해를 이유로 보완 입법을 촉구했지만 정치권은 외면했다.2021년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였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로 제한했다. 나머지 범죄에 대해선 경찰이 수사하고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수사지휘권 폐지로 경찰이 1차 수사를 끝낸 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된 데다 검경 간 사건 떠넘기기로 수사기간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왔지만 대책은 없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2020년 9월 입장문에서 “수사권 조정을 위한 개정입법과 후속 시행령이 수사권 총량을 늘리거나 국민의 인권 보장에 역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