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스포츠중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신년 간담회를 연다.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취임 한 달간의 소회를 밝히면서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낼 예정이다.집권 여당으로서 민생·경제 정책 추진 의지를 강조하며 당이 추진 중인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 법안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이 편성을 요구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한 입장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당 차원의 개헌특별위원회 발족을 계기로 야당에 개헌 논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도 낼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6일 3차 청문회를 연다.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확인하려 했다던 ‘부정선거 주장’ 관련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비화폰(안보폰) 지급, 비상 입법기구 설치 의혹 등 주요 임무 종사자들의 계엄 사전 모의 정황을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특위는 앞서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25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그러나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장 직무대행, 여 전 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9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특위는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한 증인에 대한 고발 조치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작년 12월3일의 비상계엄 이후 두 달이 흘렀다. 그동안 여러 정황이 밝혀지면서 사태가 빠르게 수습될 거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다. 단호한 처벌과 신속한 정국 안정은커녕 계엄을 지지하거나 그에 동조해 폭력을 행사하며 공포를 조장하는 무리들까지 등장하고 있다. 한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기득권을 가진 자들의 귀족정으로 회귀하는 듯하다.21세기에 군대와 종교가 정치 개입?민주공화국에서 군대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시민을 보호해야 한다. 이것은 문서상의 당위적 규정이 아니라 여러 차례의 군사쿠데타를 경험하며 시민사회가 피로 새긴 철칙이다.그런데 비상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군대는 마치 사조직처럼 움직였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성추행으로 불명예 전역된 민간인이 군조직과 모의하고 명령을 내렸다는 점이다(심지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김용현은 노상원을 마치 현역인 듯 꼬박꼬박 장군이라고 불렀다). 군대가 공식적인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민간인의 지시를 따른 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