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여당, DSR 한시 완화 요구…금융위 “고려 사항 많아 신중히 접근”전문가들 “원인은 공급 과잉·인구 감소, 근본적 해결책으론 미흡”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다 짓고도 분양하지 못한 악성 미분양 물량이 10여년 만에 2만가구를 넘어섰다. 이에 지방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자는 주장이 여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전문가들은 그러나 비수도권 미분양은 대출 규제보다는 공급 과잉과 인구 감소 등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측면이 커 DSR 완화로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금융당국도 “점검할 사항이 많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금융위원회는 5일 자료를 내고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DSR 한시 규제 완화 요청에 대해서는 필요성·타당성·실효성·정책의 일관성 등 점검해야 하는 사항이 많다”며 “신중히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전날 국민의힘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DSR을...
2000년 개봉한 박찬욱 감독의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는 지금 봐도 25년이라는 세월이 잘 느껴지지 않는 영화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남북한 초소병들의 우정과 비극을 그린 이 영화는 남북관계를 다룬 독특한 방식, 밀도 있는 서사와 연출로 호평을 받았다. 당시로선 기록적 숫자인 580만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에도 성공했다.4일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 박찬욱관에서 <공동경비구역 JSA> 시사 및 GV가 열렸다. 영화가 CJ ENM 30주년 기념 ‘비저너리’로 선정된 것을 기념하는 이벤트다. GV에는 박찬욱 감독, 송강호·이병헌·이영애·김태우 배우가 참석했다. 영화에서 송강호는 북한군, 이병헌과 김태우는 남한군, 이영애는 한국계 스위스인 군 정보단 소령을 연기했다.25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 감독과 배우들은 GV 내내 약간 들뜬 표정으로 과거를 회상했다.박 감독은 <공동경비구역 JSA>를 자신을 ‘살려준 작...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검찰 조사 전 서로 통화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차장검사는 6일 국회에서 “김 전 장관의 자진 출석을 설득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이 차장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 차장검사는 “김 전 장관의 신병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당시 김 전 장관이 군사 보호시설 안에 있어 영장을 받아도 승인 없이는 집행할 수 없었다”며 “자발적인 출석이 가장 중요했다. 수사팀에서 설득이 어렵다고 해서 제가 직접 장관과 통화해서 설득하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이 차장검사는 김 전 정관이 지난해 12월8일 검찰에 자진 출석하기 전쯤 김 전 장관과 통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김 전 장관은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은 뒤 당일 긴급 체포됐다.당시 김 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