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홈타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배당됐다. 사건 번호는 ‘2025고합129’다.서울중앙지법은 31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이 형사합의25부에 배당됐다고 알렸다. 해당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12·3 비상계엄 사태 공범 5명의 재판도 맡고 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 주변에 경찰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사전 모의한 혐의 등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예비역 대령 사건 등이다. 현역 군인 신분이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5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 사건이 모두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것이다.윤 대통령 사건이 다른 사건들과 병합돼 진행...
2024년 12월3일 이후 두 달이 지났다. ‘내란성’ 스트레스, 불면증, 우울증 등 온갖 질환을 겪다가 다들 어느 정도 일상으로 돌아온 듯하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윤석열은 구속기소됐을 뿐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윤석열이 의회 무력화에 실패한 이후, 현재 내란 세력의 칼끝은 사법부로 이동했다. 윤석열 지지자들은 법원을 침탈했다. 여당 의원들은 연일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를 향해 색깔론을 쏟아낸다.이것은 내전이 아니다. 내란이다. 내전은 한 국가 내에서 정규군을 포함해 조직화된 무력집단 간에 벌어지는 무력 갈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극우세력만이 군인과 민간인을 동원해 무력으로 의회와 법원을 침탈했을 뿐이다. 헌법과 법절차를 무시하고서 의회와 법원, 선관위와 헌재라는 주요 헌법기관들을 모조리 반국가세력이라 선동하는 것도 오직 극우세력뿐이다. 비상계엄은 해제되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내란의 장기화’를 획책하고 있다. 지금 과연 누가 진정 반국가세력인가?...
경찰서 유치장에서 양봉업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입감된 A씨가 자해를 시도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31일 전북 정읍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읍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A씨(70대)가 속옷에 저독성 농약을 담은 100㎖ 음료수병을 숨겨뒀다가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자해 사실을 발견한 경찰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았다.A씨는 지난 27일 오전 정읍시 북면에서 양봉업자인 70대 B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전날 긴급 체포됐다. 그러나 긴급체포 하루 만에 유치장 안에서 음독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경찰은 유치인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경찰청 훈령인 유치인 호송규칙에 따르면 경찰은 피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자해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을 맡아 보관해야 하고, 자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유치장 내 폐쇄회로(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