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중계 오세훈 서울시장이 경기침체와 민생회복을 위해 추진 중인 ‘규제철폐 시리즈’가 보다 속도감있게 추진된다.서울시는 5일 “다음 달 중 시내 177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의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한 비주거용도 기준을 심의를 거쳐 최종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비주거용도 기준 완화’는 오 시장이 추진 중인 규제철폐 시리즈 중 ‘제1호’다. 시내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공동주택과 준주택을 제외한 시설) 비율을 대폭 낮추는 내용 들을 골자로 한다.시는 이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177곳은 계획 재정비를 통해 규제폐지가 가능한 상황인만큼 지체하지 않고 규제철폐안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조례 개정도 상반기 중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나설 예정이다.시는 “자치구 입안부터 서울시 변경 결정까지 평균 6개월 가량 소요되던 자치구별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시가 직접 입안·결정해 3개월로 줄여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것”이...
올해 설 연휴 기간 응급실을 찾은 경증·비응급 환자 수가 지난해보다 40% 이상 대폭 줄고, 이에 따라 중증 환자 비중은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설 연휴 기간 응급실 의료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보건복지부는 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설 연휴 기간(1월25일~2월2일) 응급실을 방문한 경증·비응급 환자 수는 일평균 1만3270명으로 지난해 2만3647명보다 43% 감소했다고 밝혔다.경증 환자의 응급실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대폭 오르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경증 환자는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한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9월13일부터 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할 때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응급실에 내원한 경증 환자 수가 크게 줄면서 전체 응급실 이용 환자 수도 감소했다. 연휴 동안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수는 일평균 2만5041명으로 지난해 설 연휴 때...
경찰이 야당과 시민단체가 고발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대전유성경찰서는 지난해 고발장을 접수해 이 위원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이 위원장은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7월 이같은 혐의로 이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도 같은 사건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언론노조와 시민단체는 당시 고발장을 통해 “이 위원장이 대전MBC 사장 재임 기간 법인카드로 1157회에 걸쳐 1억4279만원을 지출했는데 근무지인 대전이 아닌 서울 거주지 근처에서 사용하는 등 사적 유용이 의심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 위원장이 재임 시절 관계회사 접대 명목으로 사용한 1559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