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모수개혁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이달 중 처리하는 목표를 세우고 논의에 들어갔다. 여야는 모수개혁부터 할 수 있다는 점에선 일치된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논의 주체를 두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입장문을 통해 “모수개혁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2월 내에 처리하려 한다”라며 “이를 위해 2월 3번째 주에 복지위 법안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하고, 이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모수개혁이 조금 더 (다루기) 손쉽게 될 수 있다면 모수개혁부터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의 입장에 일부 동의하는 기류를 보였다.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4일 비공개로 만나 이같은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당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진행하자는 입장이었다.국민연...
더불어민주당은 7일 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산하의 정책소통플랫폼 ‘모두의질문Q’를 공개했다. 우리 사회의 각종 정책 과제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다. 결과물은 조기 대선에서 공약으로 활용될 전망이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모두의질문Q 출범식에서 “국민이 직접 지배하는 나라로 최대한 바꿔야 하고, 직접 민주주의가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 집단지성이 정치를 실제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의 에너지가 일상적으로 정치에 작동하는 첫 출발이 모두의질문Q”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계엄·탄핵 정국과 관련해 “빛의 혁명을 이뤄가는 중”이라면서도 “불이 붙어야 하는데 무슨 비 맞은 장작처럼 불이 붙지 않는다고들 한다. 이유는 딱 한 가지로,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싸워서 권력을 끌어내리면 그다음에 민주당은 과연 나라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끌어갈 수 있을까 의심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모두의질문Q는 일종의 정책 아카이빙...
지난해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 대응에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이 2000억원 이상 사용되는 등 의료공백으로 인한 재정 지출이 총 3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의료공백 사태로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이 2196억원 사용됐다.재난관리기금은 원래 지자체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고 대비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2000명 의대증원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촉발된 의료대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관련 없는 재난 기금까지 사용한 것이다.정부는 지난해 2월 보건의료 분야 국가 핵심기반의 마비를 재난으로 판단하고 각 지자체에 484억원의 재난기금을 집행하도록 했다. 이후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자 지난해 9월 시행령을 개정해 지자체의 재난기금을 응급실 비상 인력 채용, 의료진 야간휴일수당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