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숴야 한다”는 주장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인권위 회의에서 이에 대한 비판이 나왔으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인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사실상 수수방관했다.인권위 상임위원들은 6일 열린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헌재를 부정하는 취지의 문장이 포함돼 논란이 된 김용원 상임위원의 페이스북 글로 공방을 벌였다.김 상임위원은 전날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정선거론 등을 주장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을 선동한 혐의로 고발당한 강사 전한길씨를 옹호하며 “무료 변론을 해드리겠다”는 내용의 글을 개인 페이스북에 썼다.남규선 상임위원이 전씨를 무료 변론하겠다는 김 상임위원의 발언에 관해 인권위원회법 10조의 ‘위원 겸직 금지’ 조항을 들며 문제를 제기하자 김 상임위원은 “무식하다는 소리 안 들으려면 법령을 검토해야 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을 확정(전환)한 트랜스젠더 운동선수가 여성 스포츠 경기에 출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성별은 남과 여 둘뿐이라고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한 달을 채우기도 전에 트랜스젠더 권리를 위협하는 조치를 줄줄이 내놓았다.트럼프 “트랜스젠더, 여성 스포츠 출전 안 돼”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여성 스포츠에서 남성 참여 배제’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앞으로 여성 스포츠는 여성만을 위한 것”이라며 “여성 스포츠에 대한 전쟁은 끝났다”고 밝혔다.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이번 서명식은 여성 스포츠 선수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상황에서 이뤄졌다.이번 행정명령은 여성으로 성을 확정한 트랜스젠더 학생이 여성 스포츠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를 어긴 학교에는 성차별을 금지한 연방법 ‘타이틀 나인’ 위반을 이유로 연방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2023년 ‘타이틀 나인’을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