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주차대행 인천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주택이 물에 잠기고 정전이 발생하는 등의 피해가 속출했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와 각 군·구에는 호우·강풍 피해 신고 103건이 접수됐다. 도로나 주택이 침수됐다는 신고가 대부분이었다. 나무가 쓰러지거나 토사가 유출됐다는 신고도 있었다.
이날 오전 5시 30분께 서구 검암동과 경서동, 미추홀구 숭의동에서는 공동주택이 침수됐다. 서구 오류동 공장도 일부가 물에 잠겼다. 서구 왕길동 완정로 일대에서는 토사가 유출됐다.
부평구 갈산동, 남동구 간석동, 서구 대곡동 등지에선 나무가 쓰러져 소방당국과 지자체가 안전조치를 했다. 오후 4시께는 서구 연희동 일대 아파트와 주택 1145세대에 전기 공급이 끊기는 일이 발생했다.
한국전력공사는 강한 바람에 나무가 쓰러져 전선이 끊어진 것으로 보고 복구 작업을 벌여 50분 만에 전기 공급을 재개했다.
이날 오후 5시 2분께에는 인천대교 송도 방향 9.7㎞ 지점에서 화물차에 실려있던 컨테이너가 도로에 떨어져 뒤 차량 탑승자 2명이 다쳤다.
오후 6시 기준 차량 통행이 통제된 도로는 계양구 작전동 토끼굴, 서구 공항고속도로 측도길 등 2개 구간이다. 또 승기천과 굴포천 등 하천 주변 산책로 12곳의 출입도 차단됐다. 인천∼연평도와 인천∼백령도 등 14개 항로 여객선 17척의 운항도 통제됐다.
인천 내륙에서는 오전 4시 40분을 기해 호우경보가 내려졌다가 호우주의보로 대치됐고 오후 6시에 해제됐다. 이날 오후 12시를 기해 인천 내륙에 내려진 강풍주의보는 현재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인천시와 10개 군·구 공무원 584명은 비 피해에 대비해 비상 근무를 하고 있다. 수도권기상청은 “오늘 밤 인천에서는 비가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천 내륙에 내려진 강풍주의보는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해제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보름 만에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안은 빠르게 집행해 꺼져가는 경기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규모면에서도 역대 네번째다. 내수부진과 수출 둔화로 경기 침체의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국가 재정을 풀어서 돌파구를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성장률이1%대로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총 20조2000억 원을 푼다. 이는 부족한 세수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정부가 추가로 지출하는 금액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8년 국가재정법 시행 이후 2022년 2차 추경(62조원), 2021년 2차 추경(34조9000억원), 2020년 3차 추경(23조7000억원)에 이어 네 번째로 큰 규모다.
이번 추경은 규모뿐 아니라 신속한 집행에도 중점을 뒀다. 특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나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지급돼 빠르게 집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기한을 4개월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저축해두지 않고 소비를 통해 돈이 돌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올해 4월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의 ‘상생 페이백’ 사업이 시스템 구축 지연으로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선착순으로 지급되는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10% 환급이나 사용기한이 제한된 숙박·영화 관람·스포츠 시설 할인 쿠폰 등 여타 소비 촉진 유도 사업들도 단기적인 소비 진작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건설 관련 예산 편성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 건설경기 활성화에 2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1조4000억원을 투자하고, 자금 조달이 어려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5000억원을 금융 지원할 예정이다.
추경안이 주로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을 생각하면 정부안에서 대규모 건설 관련 예산이 편성된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건설경기 부진으로 최근 건설사 줄도산이 우려되자 정부가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8%로 하향 조정하는 데 건설투자 부문이 차지하는 몫이 0.4%포인트에 달할 만큼 경제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이번 추경에는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안정 대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저소득 가구와 청년, 경력 단절 여성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직급여 지원 인원을 18만7000명 확대하고,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임대 3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향후 관건은 추경이 성장률 전망치를 얼마나 끌어올릴지다. 0%대 성장을 예상했던 일부 해외 투자은행들은 대규모 추경에 대한 기대감으로 성장률 전망치를 1%대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올해 안에 미칠 파급효과 기간이 짧은 점은 한계로 꼽힌다. 조영무 NH 금융연구소장은 “재정정책의 시차를 고려하면 3∼4분기에 추경 편성 효과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규모도 중요하지만, 어떤 속도로 집행되는지가 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임기근 기재부 제2차관은 “직접적 효과 외에 새 정부의 정책 의지와 소비자·기업의 경제 심리 개선으로 인한 간접적 효과까지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복지 제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회성으로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은 기존 복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는 일시적인 경기 대책을 넘어 복지 시스템 전반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술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
저자는 기술문화와 기술철학을 연구해온 학자다. 책은 기술을 다루는 철학적 논의들을 <트루먼쇼>나 <아바타 2> 같은 SF 영화를 통해 풀어나간다. 기술을 도구로 보는 대신 기술 자체를 깊이 사유하고 현재의 기술환경에 질문을 던진다. 박승일 지음. 사월의책. 2만5000원
심문실의 한국전쟁
2022년 ‘천재들의 상’으로 불리는 맥아더 펠로십을 수상한 모니카 김 위스콘신 대학교 교수가 한국전쟁 포로송환 문제를 다룬 책. 남과 북의 한국인 포로들, 일본계 미국인 심문관, 미군 포로들의 서사가 교차한다. 김학재·안중철 옮김. 후마니타스. 2만8000원
가짜 결핍
우리는 왜 끝없이 갈망하나. 저자는 진화에서 원인을 찾는다. 뇌는 생존에 필수 요소였던 식량, 정보, 힘, 소유물, 시간, 쾌락 등이 희소했던 시대에 진화한 탓에, 끝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결핍의 뇌’로 재구성됐다는 것이다. 마이클 이스터 지음. 김재경 옮김. 부키. 2만원
빅벳: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
‘빅벳’이란 사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목표로 하는 과감한 기부를 뜻한다. 록펠러 재단 회장인 저자는 담대한 기부로 세상을 변화시킨 경험을 책에 담았다. 저자는 변화의 시대인 지금이 “빅벳을 실행할 기회”라고 말한다. 라지브 샤 지음. 이시내 옮김. 초록우산. 1만6800원
허튼소리
저자가 30여년간 신문기자로 일하면서 글품, 말품, 발품, 즉 ‘삼품’을 판 경험을 녹인 책이다. 퇴직 후 심야 생방송 라디오 출연 경험, 신문을 교재로 하는 미디어 교육 강사 경험, 42개국을 돌아본 여행 경험 등을 다채롭게 풀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