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 “미국에 반도체 공장 건설하는 업체는 무관세”

미 상무 “미국에 반도체 공장 건설하는 업체는 무관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미국에 생산 설비를 짓겠다고 약속하고 이행하는 기업은 반도체 품목에 무관세를 적용한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어제) 발언은 ‘당신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 동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 하지만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다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었다”며 “미국에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백악관에서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만약 미국에 (반도체 제조 공장을) 건설한다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한 부연 설명이다. 러트닉 장관은 “대통령의 임기 중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고 약속하고, 그것을 상무부에 신고한 뒤, 그 건설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감독받을 경우 대통령은 공장을 짓는 동안에는 관세 없이 반도체를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실제로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감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수입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보다는 반도체 기업이 미국 내에 공장을 건설하도록 압박하는 데 초점을 맞춘 조치로 해석이 가능하다. 러트닉 장관은 이같은 반도체 관세 부과 조치를 통해 미국으로 유입될 반도체 건설 투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발표한 대로 1조 달러 규모”라고 밝혔다. 그는 “TSMC는 애리조나에 2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다. 마이크론은 아이다호와 뉴욕에 2억 달러를 투자한다”며 “실로 엄청난 규모이고, 미국 전역에 걸쳐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러트닉 장관의 말에 따르면 텍사스주와 인디애나주에 각각 반도체 관련 투자를 진행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100%로 예고된 반도체 관세를 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CNBC 인터뷰에서 “다음주나 그쯤”에 반도체와 의약품의 품목별 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처음에는 의약품에 약간의 관세를 부과하지만, 1년이나 최대 1년 반 뒤에는 150%로 올리고, 이후에는 250%로 올릴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0시(미 동부시간 기준) 새로운 상호관세가 발효되면서 미국 정부의 관세 수입이 매월 500억 달러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달의 경우 관세 수입은 300억 달러였다. 러트닉 장관은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 시한에 대해 90일 더 연장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누가 우주를 가지고 놀고 있는 것일까? 저 캄캄한 우주 어둠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 넓고 넓은 우주에는 우리만 살고 있는 것일까? 끝도 없는 우주 속 작은 먼지 같은 지구 안에, 또 아주 작은 존재인 인간. 그 수많은 인간들 중 평범한 사람 중 하나인 나. 이 거대한 우주 속에서, 이 끝도 없는 시간 속에서 내가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 오늘 따라 유난히 밝고 크게 보이는 노랑 보름달을 올려다보며 그 너머 끝없이 펼쳐진 우주로 여행을 떠나봅니다. 전남도가 여름철 무더위에 지친 여행객들의 원기 회복을 돕기 위해 대표 보양식 6가지를 추천했다. 갯장어요리, 흑염소요리, 민물매운탕, 해신탕, 회춘탕, 토종닭요리 등이다. 모두 제철을 맞은 지역 농수산물을 활용해 남도의 식문화와 계절 풍미가 어우러진 여름 별미로 꼽힌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갯장어(하모)는 고흥, 여수, 완도 등지에서 자연산으로만 잡히며, 5월부터 9월까지가 제철이다. 살이 단단한 갯장어를 약재를 넣은 육수에 살짝 데쳐 샤부샤부로 즐기면 쫄깃한 식감과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다. 흑염소요리는 최근 젊은 세대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다. <동의보감>에는 흑염소가 ‘위장을 보하고 기를 북돋운다’고 기록돼 있다. 순천, 함평, 영암, 보성 등지에서 탕, 전골, 수육, 주물럭 등으로 조리된다. 민물매운탕은 장성, 곡성, 구례, 나주 등 강변 지역에서 즐겨 먹는 여름 보양식이다. 메기, 쏘가리 등 민물고기에 토란대, 미나리 등 채소를 넣고 고추장·된장 양념으로 얼큰하게 끓인다. 여름 냇가에서 고기를 잡아 끓여 먹던 ‘천렵’ 풍습과도 닿아 있다. 해신탕은 전복, 문어, 꽃게, 새우 등 해산물을 넣은 전남식 삼계탕이다. 다시마와 미역을 먹고 자란 해산물을 활용해 국물이 깊고 개운하다. 여수, 고흥, 완도, 신안 등 해안 지역에서 맛볼 수 있다. 회춘탕은 ‘먹으면 봄이 오듯 젊어진다’는 의미의 강진 지역 전통 보양식이다. 가시오갈피, 당귀, 헛개나무 등 12가지 약재와 해산물을 1시간 이상 달인 뒤 닭, 전복, 문어, 녹두 찰밥을 넣어 자작하게 끓인다. 토종닭요리는 광양, 담양, 해남, 영암, 무안 등지에서 키운 닭 한 마리를 통째로 넣어 삼계탕, 백숙, 불고기 등으로 즐긴다. 산야초와 약재를 넣고 푹 고아낸 육수 덕분에 깊은 풍미가 살아 있다. 오미경 전남도 관광과장은 “전남은 미식 여행지”라며 “무더운 여름, 남도의 보양식을 통해 건강과 활력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도체 등의 수출 호조, 해외투자에 따른 배당소득 증가에 힘입어 경상수지 흑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철강·자동차 등의 수출은 1년 전보다 감소해 미국 관세 정책의 영향도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를 보면, 6월 경상수지는 142억7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사상 최대 흑자 규모이며 26개월 연속 흑자다.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493억7000만달러)는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3위다. 항목별로 보면 6월 상품수지 흑자(131억6000만달러)가 전월보다 25억달러 늘었다. 2017년 9월(145억2000만달러), 2016년 3월(133억2000만달러)에 이어 세 번째로 큰 흑자이다. 수출(603억7000만달러)은 반도체, 컴퓨터 주변기기 등 정보기술(IT) 품목의 호조가 지속된 데다, 의약품 등 비IT 품목 수출도 늘면서 한 달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통관 기준으로 컴퓨터 주변기기(13.6%), 반도체(11.3%), 의약품(51.8%) 등의 증가율이 높았다. 이에 반해 승용차(-0.3%), 석유제품(-0.9%), 철강제품(-2.8%)은 감소했다. 다만 승용차의 경우 전월(-5.6%)보다 감소폭이 줄었다. 지역별로는 유럽연합(14.7%), 동남아시아(6.0%)에서 호조를 보인 반면 미국(-0.5%), 중국(-2.7%)에선 고전했다. 수입(472억1000만달러)은 3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섰다. 반도체 제조장비(38.8%), 반도체(22.7%) 등 자본재와 승용차(7.3%) 등 소비재 수입 증가세가 확대되고, 원유(-15.2%) 등 원자재 수입 감소폭은 축소됐다. 서비스수지는 25억3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하면서 전월보다 적자폭이 커졌다. 서비스수지 중 여행수지(-10억1000만달러)는 입국자 수가 줄면서 적자가 전월(-9억5000만달러)보다 늘었다. 해외에서 일해서 벌어들인 임금과 투자로 벌어들인 투자소득의 합인 본원소득수지(41억6000만달러)는 전월보다 약 2배 불었다. 배당수입 증가로 배당소득수지가 15억9000만달러에서 34억4000만달러로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신승철 한은 경제통계1국장은 “반도체 수출과 배당소득 호조가 이어지면서 하반기에도 경상수지는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며 “앞으로 반도체·의약품에 대한 미국의 품목관세가 결정되더라도 한·미 무역 합의 때 반도체·의약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한 만큼 한국만 경쟁력이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노예해방 이후 100년이 지나서야 흑인의 투표권을 실제로 보장한 1965년 투표권법은 1964년 민권법과 함께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입법이다. 지난 8월6일이 투표권법 제정 60주년이었는데, 미국의 정권이 교체됐음을, 역대 어느 정부와도 다른 트럼프 2기라는 점을 실감했다. 작년 7월2일 민권법 60주년은 바이든 정부가 성대하게 기념했지만, 올해 투표권법 60주년은 연방 차원에서 기념하지 않았고 미국 사회도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다. 오히려 투표권법은 실효성을 잃어가고 있다. 연방 하원 의석수가 두 번째로 많은 텍사스주의 게리맨더링이 지금 쟁점이다.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대도시 지역구를 외곽의 공화당 우세 지역과 분산·통합하는 선거구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텍사스에 배정된 연방 하원 38석 중 현재 공화당이 25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방안이 채택되면 다음 선거에서 공화당이 의석을 30석까지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식의 선거구 조정이 가능해진 이유는 연방대법원이 지속적으로 투표권법을 무력화했기 때문이다. 연방대법원은 2013년 셸비 카운티 판결에서 인종차별적 선거구 획정을 막기 위한 핵심 조항을 위헌으로 선언했다. 2019년 노스캐롤라이나주 선거구 획정 사건에서는 “정당 편향적 선거구 조정은 법원 관할이 아닌 정치적 사안”이라 판시했고, 2024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사건에서는 “게리맨더링이 어느 인종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만으로 차별적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런 뉴스를 보며 투표권법을 입법한 린든 존슨 대통령의 연설을 다시 찾아 읽었다. 투표권법이 발효된 것은 1965년 8월의 일이지만, 그해 3월15일 존슨 대통령이 전국에 생중계되는 가운데 의회에서 투표권법 제정을 호소한 특별연설은 역사를 가른 결정적 순간으로 꼽힌다. 그 며칠 전 앨라배마주 셀마에서 마틴 루서 킹 목사가 이끄는 흑인들이 투표권을 요구하며 행진하자 경찰이 이를 유혈 진압해 미국 사회에 충격을 주었고, 존슨 대통령은 그 정치적 모멘텀을 놓치지 않았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가 되어 처음 일한 곳은 텍사스주 커툴라에 있는 멕시코계 미국인들이 다니는 작은 학교였습니다. 학생들 대부분은 영어를 제대로 못했고, 저는 스페인어를 거의 몰랐습니다. 학생들은 가난했고 대부분 아침을 거른 채 등교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지만 그들은 차별의 설움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왜 자기들을 싫어하는지 이해는 못했지만, 그들의 눈을 보면 차별받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 알고 있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했지만, 나중에 그들이 인생에서 겪을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제가 그나마 가진 지식을 가르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의 연설은 이어진다. “1928년 당시에는 1965년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오를 것이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의 자녀 세대를, 같은 처지의 다른 국민을 도울 수 있는 자리에 오르리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회가 주어졌고,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 권력을 사용할 것입니다.” 미국의 투표권법은 선거제도가 다른 한국과 접점은 없다. 지금의 미국을 생각하면 이런 연설은 지나간 추억이라 여길지 모르겠다. 존슨의 개인적 품성, 베트남전 개입에 관해서는 비판과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그는 권력이 주어졌을 때, 자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잊지 않았고, 공동선을 위해 권력을 행사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부통령으로 끝날 것 같던 정치인이 예상치 못하게 권력의 정상에 오르자 노예해방 후 100년 넘게 안 되던 일을 2년도 되지 않아 해냈다. 케네디 대통령 암살로 대통령직을 승계한 직후 예상을 깨고 민권법 제정에 나섰다. 1964년 대선에서 압승하고 마침내 자신의 이름으로 선출된 임기를 개시한 직후인 권력의 정점에서, 그는 자신이 가르쳤던 차별받는 학생들을 떠올렸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 권력을 행사했다. 인종별로 화장실도 따로 쓰는 사회로 남았다면 미국은 지금 같은 발전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인종차별 철폐는, 여러 대가를 계산하고 감수하며, 사회 진보와 소수자 보호를 현실에 구현한 정치적 결단이었다. 상황과 맥락은 다르지만 지금 한국도 그런 일은 필요하다. 탄핵과 대선을 거치며 많은 사람이 권력의 자리에 올라섰다. 더 큰 권력이 주어졌을 때,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기억하고 대의를 위해 이를 사용할 정치인과 공직자를 기대한다.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인터넷설치현금 폰테크 해시드벤처스 상조내구제 폰테크 문상현금화 폰테크당일 https://karenannmassage.com 명품레플리카쇼핑몰 대전폰테크 홈페이지 상위노출 당일폰테크 구미폰테크 인터넷설치현금 차장검사출신변호사 포항이혼전문변호사 구미폰테크 폰테크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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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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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 미국에 생산 설비를 짓겠다고 약속하고 이행하는 기업은 반도체 품목에 무관세를 적용한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어제) 발언은 ‘당신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 동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 하지만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다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었다”며 “미국에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백악관에서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만약 미국에 (반도체 제조 공장을) 건설한다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한 부연 설명이다.
러트닉 장관은 “대통령의 임기 중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고 약속하고, 그것을 상무부에 신고한 뒤, 그 건설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감독받을 경우 대통령은 공장을 짓는 동안에는 관세 없이 반도체를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실제로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감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수입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보다는 반도체 기업이 미국 내에 공장을 건설하도록 압박하는 데 초점을 맞춘 조치로 해석이 가능하다. 러트닉 장관은 이같은 반도체 관세 부과 조치를 통해 미국으로 유입될 반도체 건설 투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발표한 대로 1조 달러 규모”라고 밝혔다. 그는 “TSMC는 애리조나에 2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다. 마이크론은 아이다호와 뉴욕에 2억 달러를 투자한다”며 “실로 엄청난 규모이고, 미국 전역에 걸쳐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러트닉 장관의 말에 따르면 텍사스주와 인디애나주에 각각 반도체 관련 투자를 진행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100%로 예고된 반도체 관세를 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CNBC 인터뷰에서 “다음주나 그쯤”에 반도체와 의약품의 품목별 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처음에는 의약품에 약간의 관세를 부과하지만, 1년이나 최대 1년 반 뒤에는 150%로 올리고, 이후에는 250%로 올릴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0시(미 동부시간 기준) 새로운 상호관세가 발효되면서 미국 정부의 관세 수입이 매월 500억 달러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달의 경우 관세 수입은 300억 달러였다. 러트닉 장관은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 시한에 대해 90일 더 연장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누가 우주를 가지고 놀고 있는 것일까? 저 캄캄한 우주 어둠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 넓고 넓은 우주에는 우리만 살고 있는 것일까? 끝도 없는 우주 속 작은 먼지 같은 지구 안에, 또 아주 작은 존재인 인간. 그 수많은 인간들 중 평범한 사람 중 하나인 나. 이 거대한 우주 속에서, 이 끝도 없는 시간 속에서 내가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
오늘 따라 유난히 밝고 크게 보이는 노랑 보름달을 올려다보며 그 너머 끝없이 펼쳐진 우주로 여행을 떠나봅니다.
전남도가 여름철 무더위에 지친 여행객들의 원기 회복을 돕기 위해 대표 보양식 6가지를 추천했다. 갯장어요리, 흑염소요리, 민물매운탕, 해신탕, 회춘탕, 토종닭요리 등이다. 모두 제철을 맞은 지역 농수산물을 활용해 남도의 식문화와 계절 풍미가 어우러진 여름 별미로 꼽힌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갯장어(하모)는 고흥, 여수, 완도 등지에서 자연산으로만 잡히며, 5월부터 9월까지가 제철이다. 살이 단단한 갯장어를 약재를 넣은 육수에 살짝 데쳐 샤부샤부로 즐기면 쫄깃한 식감과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다.
흑염소요리는 최근 젊은 세대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다. <동의보감>에는 흑염소가 ‘위장을 보하고 기를 북돋운다’고 기록돼 있다. 순천, 함평, 영암, 보성 등지에서 탕, 전골, 수육, 주물럭 등으로 조리된다.
민물매운탕은 장성, 곡성, 구례, 나주 등 강변 지역에서 즐겨 먹는 여름 보양식이다. 메기, 쏘가리 등 민물고기에 토란대, 미나리 등 채소를 넣고 고추장·된장 양념으로 얼큰하게 끓인다. 여름 냇가에서 고기를 잡아 끓여 먹던 ‘천렵’ 풍습과도 닿아 있다.
해신탕은 전복, 문어, 꽃게, 새우 등 해산물을 넣은 전남식 삼계탕이다. 다시마와 미역을 먹고 자란 해산물을 활용해 국물이 깊고 개운하다. 여수, 고흥, 완도, 신안 등 해안 지역에서 맛볼 수 있다.
회춘탕은 ‘먹으면 봄이 오듯 젊어진다’는 의미의 강진 지역 전통 보양식이다. 가시오갈피, 당귀, 헛개나무 등 12가지 약재와 해산물을 1시간 이상 달인 뒤 닭, 전복, 문어, 녹두 찰밥을 넣어 자작하게 끓인다.
토종닭요리는 광양, 담양, 해남, 영암, 무안 등지에서 키운 닭 한 마리를 통째로 넣어 삼계탕, 백숙, 불고기 등으로 즐긴다. 산야초와 약재를 넣고 푹 고아낸 육수 덕분에 깊은 풍미가 살아 있다.
오미경 전남도 관광과장은 “전남은 미식 여행지”라며 “무더운 여름, 남도의 보양식을 통해 건강과 활력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도체 등의 수출 호조, 해외투자에 따른 배당소득 증가에 힘입어 경상수지 흑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철강·자동차 등의 수출은 1년 전보다 감소해 미국 관세 정책의 영향도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를 보면, 6월 경상수지는 142억7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사상 최대 흑자 규모이며 26개월 연속 흑자다.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493억7000만달러)는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3위다.
항목별로 보면 6월 상품수지 흑자(131억6000만달러)가 전월보다 25억달러 늘었다. 2017년 9월(145억2000만달러), 2016년 3월(133억2000만달러)에 이어 세 번째로 큰 흑자이다. 수출(603억7000만달러)은 반도체, 컴퓨터 주변기기 등 정보기술(IT) 품목의 호조가 지속된 데다, 의약품 등 비IT 품목 수출도 늘면서 한 달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통관 기준으로 컴퓨터 주변기기(13.6%), 반도체(11.3%), 의약품(51.8%) 등의 증가율이 높았다.
이에 반해 승용차(-0.3%), 석유제품(-0.9%), 철강제품(-2.8%)은 감소했다. 다만 승용차의 경우 전월(-5.6%)보다 감소폭이 줄었다. 지역별로는 유럽연합(14.7%), 동남아시아(6.0%)에서 호조를 보인 반면 미국(-0.5%), 중국(-2.7%)에선 고전했다.
수입(472억1000만달러)은 3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섰다. 반도체 제조장비(38.8%), 반도체(22.7%) 등 자본재와 승용차(7.3%) 등 소비재 수입 증가세가 확대되고, 원유(-15.2%) 등 원자재 수입 감소폭은 축소됐다.
서비스수지는 25억3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하면서 전월보다 적자폭이 커졌다. 서비스수지 중 여행수지(-10억1000만달러)는 입국자 수가 줄면서 적자가 전월(-9억5000만달러)보다 늘었다. 해외에서 일해서 벌어들인 임금과 투자로 벌어들인 투자소득의 합인 본원소득수지(41억6000만달러)는 전월보다 약 2배 불었다. 배당수입 증가로 배당소득수지가 15억9000만달러에서 34억4000만달러로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신승철 한은 경제통계1국장은 “반도체 수출과 배당소득 호조가 이어지면서 하반기에도 경상수지는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며 “앞으로 반도체·의약품에 대한 미국의 품목관세가 결정되더라도 한·미 무역 합의 때 반도체·의약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한 만큼 한국만 경쟁력이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노예해방 이후 100년이 지나서야 흑인의 투표권을 실제로 보장한 1965년 투표권법은 1964년 민권법과 함께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입법이다. 지난 8월6일이 투표권법 제정 60주년이었는데, 미국의 정권이 교체됐음을, 역대 어느 정부와도 다른 트럼프 2기라는 점을 실감했다. 작년 7월2일 민권법 60주년은 바이든 정부가 성대하게 기념했지만, 올해 투표권법 60주년은 연방 차원에서 기념하지 않았고 미국 사회도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다.
오히려 투표권법은 실효성을 잃어가고 있다. 연방 하원 의석수가 두 번째로 많은 텍사스주의 게리맨더링이 지금 쟁점이다.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대도시 지역구를 외곽의 공화당 우세 지역과 분산·통합하는 선거구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텍사스에 배정된 연방 하원 38석 중 현재 공화당이 25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방안이 채택되면 다음 선거에서 공화당이 의석을 30석까지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식의 선거구 조정이 가능해진 이유는 연방대법원이 지속적으로 투표권법을 무력화했기 때문이다.
연방대법원은 2013년 셸비 카운티 판결에서 인종차별적 선거구 획정을 막기 위한 핵심 조항을 위헌으로 선언했다. 2019년 노스캐롤라이나주 선거구 획정 사건에서는 “정당 편향적 선거구 조정은 법원 관할이 아닌 정치적 사안”이라 판시했고, 2024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사건에서는 “게리맨더링이 어느 인종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점만으로 차별적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런 뉴스를 보며 투표권법을 입법한 린든 존슨 대통령의 연설을 다시 찾아 읽었다. 투표권법이 발효된 것은 1965년 8월의 일이지만, 그해 3월15일 존슨 대통령이 전국에 생중계되는 가운데 의회에서 투표권법 제정을 호소한 특별연설은 역사를 가른 결정적 순간으로 꼽힌다. 그 며칠 전 앨라배마주 셀마에서 마틴 루서 킹 목사가 이끄는 흑인들이 투표권을 요구하며 행진하자 경찰이 이를 유혈 진압해 미국 사회에 충격을 주었고, 존슨 대통령은 그 정치적 모멘텀을 놓치지 않았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가 되어 처음 일한 곳은 텍사스주 커툴라에 있는 멕시코계 미국인들이 다니는 작은 학교였습니다. 학생들 대부분은 영어를 제대로 못했고, 저는 스페인어를 거의 몰랐습니다. 학생들은 가난했고 대부분 아침을 거른 채 등교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지만 그들은 차별의 설움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왜 자기들을 싫어하는지 이해는 못했지만, 그들의 눈을 보면 차별받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 알고 있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했지만, 나중에 그들이 인생에서 겪을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제가 그나마 가진 지식을 가르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의 연설은 이어진다. “1928년 당시에는 1965년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오를 것이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의 자녀 세대를, 같은 처지의 다른 국민을 도울 수 있는 자리에 오르리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회가 주어졌고,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 권력을 사용할 것입니다.”
미국의 투표권법은 선거제도가 다른 한국과 접점은 없다. 지금의 미국을 생각하면 이런 연설은 지나간 추억이라 여길지 모르겠다. 존슨의 개인적 품성, 베트남전 개입에 관해서는 비판과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그는 권력이 주어졌을 때, 자기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잊지 않았고, 공동선을 위해 권력을 행사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부통령으로 끝날 것 같던 정치인이 예상치 못하게 권력의 정상에 오르자 노예해방 후 100년 넘게 안 되던 일을 2년도 되지 않아 해냈다. 케네디 대통령 암살로 대통령직을 승계한 직후 예상을 깨고 민권법 제정에 나섰다. 1964년 대선에서 압승하고 마침내 자신의 이름으로 선출된 임기를 개시한 직후인 권력의 정점에서, 그는 자신이 가르쳤던 차별받는 학생들을 떠올렸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 권력을 행사했다.
인종별로 화장실도 따로 쓰는 사회로 남았다면 미국은 지금 같은 발전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인종차별 철폐는, 여러 대가를 계산하고 감수하며, 사회 진보와 소수자 보호를 현실에 구현한 정치적 결단이었다. 상황과 맥락은 다르지만 지금 한국도 그런 일은 필요하다. 탄핵과 대선을 거치며 많은 사람이 권력의 자리에 올라섰다. 더 큰 권력이 주어졌을 때,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기억하고 대의를 위해 이를 사용할 정치인과 공직자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