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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MP3다운 원주 섬강서 다슬기 잡던 60대 2명 물에 빠져 숨져
작성자  (182.♡.210.26)
무료MP3다운 강원 원주시 지정면 섬강에서 다슬기를 잡던 60대 남성 2명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오전 9시 43분쯤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 한솔교 인근 섬강에서 A씨(65·서울시), B씨(66·서울시) 등 2명이 다슬기를 잡던 중 물에 빠져 떠내려가는 모습을 본 일행이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는 1~2시간 수색작업을 벌인 끝에 50m가량 떨어진 하류 등에서 숨진 이들 2명을 발견해 인양했다.
이들은 이날 다슬기를 잡으러 섬강을 찾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최근 잇따라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말 포스코이앤씨를 질타한 지 6일 만에 사고가 다시 발생하자 강력한 제재 조치를 강구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적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휴가 중인 이 대통령이 오전 중에 특별히 지시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이앤씨 공사 현장에선 올해 들어서만 산재 사고로 4명이 숨졌다. 1월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4월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4월 대구 주상복합 추락사고, 지난달 의령 고속국도 공사 사고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며 포스코이앤씨를 질타했다. 같은 날 오후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사과문을 발표한 뒤 전국 현장 작업을 전면 중단했다.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는 안전점검을 마친 뒤 일부 공사를 재개했지만 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30대 이주노동자가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정 사장은 전날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밝혔다.
이 대통령의 포스코이앤씨 사고 관련 지시는 휴가가 끝난 뒤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부터 경남 거제 저도에서 4박5일 일정으로 여름휴가를 보내고 있다. 강 대변인은 전날 “대통령 휴가가 끝나고 대응이 있을 것”이라 예고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고강도 제재 검토를 지시한 것은 그만큼 이번 사안을 중대하게 보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여러 차례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근절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올해를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 원년이 되게 하겠다”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산업재해가 안 줄어들면 직을 걸라”고 말했다.
반도체 등 수출 호조, 해외투자에 따른 배당소득 증가에 힘입어 경상수지 흑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철강·자동차 등의 수출은 1년전보다 감소해 점차 미국 관세 정책의 영향도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를 보면, 6월 경상수지는 142억7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사상 최대 흑자 규모이며 26개월 연속 흑자다.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493억7000만달러)는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3위다.
항목별로 보면 6월 상품수지 흑자(131억6000만달러)가 전월보다 25억달러 늘었다. 2017년 9월(145억2000만달러), 2016년 3월(133억2000만달러)에 이어 세 번째로 큰 흑자 폭이다. 수출(603억7000만달러)은 반도체, 컴퓨터 주변기기 등 IT(정보기술) 품목 호조가 지속된 데다 의약품 등 비IT 품목 수출도 늘면서 한 달 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통관 기준으로 컴퓨터 주변기기(13.6%)·반도체(11.3%)·의약품(51.8%) 등의 증가율이 높았다.
이에 반해 승용차(-0.3%)·석유제품(-0.9%)·철강제품(-2.8%)은 감소했다. 다만 승용차의 경우 전월(-5.6%)보다 감소 폭이 줄었다. 지역별로는 유럽연합(14.7%)·동남아시아(6.0%)에서 호조를 보인 반면 미국(-0.5%)·중국(-2.7%)에선 고전했다.
수입(472억1000만달러)은 3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섰다. 반도체제조장비(38.8%)·반도체(22.7%) 등 자본재와 승용차(7.3%) 등 소비재 수입 증가세가 확대되고, 원유(-15.2%) 등 원자재 수입 감소 폭이 축소된 데 따른 것이다.
서비스수지는 25억3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하면서 전월보다 적자 폭이 커졌다. 서비스수지 중 여행수지(-10억1000만달러)는 입국자 수가 줄면서 적자가 전월(-9억5000만달러)보다 늘었다.
해외에서 일을 해서 벌어들인 임금과 투자로 벌어들인 투자소득의 합인 본원소득수지(41억6000만달러)는 전월보다 약 2배 불었다. 배당수입 증가로 배당소득수지가 15억9000만달러에서 34억4000만달러로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신승철 한은 경제통계1국장은 “반도체 수출과 배당소득 호조가 이어지면서 하반기에도 경상수지는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며 “앞으로 반도체·의약품에 대한 미국의 품목관세가 결정되더라도 한·미 무역합의 때 반도체·의약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한 만큼 한국만 경쟁력이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 서대문구 저층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A씨는 3년 전 야외로 노출된 계단에 덮개를 설치했는데, 불법 건축물로 적발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10년 전 송파구 빌라를 매입한 B씨는 이전 집주인이 계단식 베란다에 설치한 새시를 그대로 두고 쓰다가 재작년 위반 건축물로 적발돼 철거를 고려 중이다.
앞으로 이 같은 경미한 주거용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는 이행강제금이 감경되는 등 규제가 완화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완화안을 만들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계단식 베란다 새시와 차양·비 가림 목적의 지붕과 기둥, 주차장 캐노피 등이 규제 완화 대상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위반 건축물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인 점을 확인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 주거 위반 건축물 사례는 총 7만7000건으로 이 중 91%가 다세대·연립 등 저층 건축물로 집계됐다. 주거 위반 건축물 중 위반 규모가 10㎡ 미만인 사례가 46%였다.
현재는 실거주자가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한 새시와 지붕 등 소규모 시설도 위반 건축물로 적발된다. 이전 소유자가 설치해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특히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위반 사례가 시정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다. 이행강제금은 위반 건축물이 10㎡ 미만인 경우 50만원가량 부과된다.
시는 이행강제금을 75% 감경해주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감경 조건은 30㎡ 미만 소규모 위반이거나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사례, 임대차 계약 등으로 위반 사항을 바로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다.
해당 조례는 서울시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8월 중 시의회에 상정해 개정을 추진한다. 이 같은 취지로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령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시는 25개 자치구·서울시건축사회와 협력해 ‘위반 건축물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자치구별로 운영되는 상담센터는 건축사 등 전문가가 신·증축 등 다양한 건축행위를 비롯해 용적률 범위 내 건축물 사후 추인 가능 여부 등 건축 전반에 대한 종합적 상담을 제공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주거 안전과 편의를 돕고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실생활에 맞춘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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