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재난예방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산불이 나면 직접 현장에 출동해 불을 끄는 노동자다. 이상 기후가 잦아지면서 태풍, 산불 등 재난 상황이 발생하는 빈도도 높아지고 있다. 그간 공무원들이 담당하던 재난 안전 체계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자 재난 업무를 외주화하는 일자리도 생겨나고 있는데 처우가 열악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24일 산청 산불로 3명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이 희생됐다. 예기치 못한 역풍으로 대원들이 고립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예방진화대는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진화 인력이다. 산림청과 지자체는 ‘공공근로 직접 일자리 사업’의 재정지원을 받아 저소득 고령층을 우선 선발한다. 이에 따라 예방진화대의 평균 연령은 61세다.예방진화대원은 지자체 소속으로 보통 6~7개월 계약을 맺고 일한다. 보통 산불 예방 기간에 맞춰 11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계약직으로 일하며 최저임금 기준으로 일당 8만240원을 받는다. 올해 2월 기준, 예방진화대는 전국에 ...
일본 법원이 고액 헌금 수령 등으로 논란에 휘말린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가정연합)에 대해 25일 해산 명령을 내렸다.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문부과학성의 가정연합 해산 명령 청구를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일본 종교법인법은 법령을 위반해 현저하게 공공복지를 해칠 것으로 분명히 인정되는 행위나 종교단체 목적에서 두드러지게 일탈한 행위가 있으면 법원이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다.재판부는 헌금 피해를 본 사람이 최소 1500명이 넘고 피해액이 204억엔(약 1995억원)에 이른다는 점을 들어 “유례없이 막대한 피해가 났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가 최근까지 이어진 데다, 가정연합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해산 외에는 다른 유효한 대처 수단이 없다고 판단했다.일본 정부는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후 가정연합의 고액 헌금 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