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형사사법 공조절차에 따라 외국 법원이 작성한 피해자 신문조서가 증거로 인정되면서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3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2018년 8월 경기 의왕의 한 회사 숙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검찰에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같은 해 11월 중국으로 출국했다.1심 과정에서 A씨 측이 피해자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지 않자 재판부는 B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B씨가 출국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아 재판부는 증인 채택을 취소하고,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판기일에 진술해야 하는 사람이 외국 거주 등으로 진술할 수 없을 때는 예외적으로 조서를 증거로 쓸...
행정안전부는 27일 울산·경북·경남 지역 대형산불로 어려움을 겪는 자치단체와 피해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지방재정 제도상 특례와 정부 조치사항 등을 안내했다고 밝혔다.산불의 급격한 확산으로 진화에 어려움을 겪는 자치단체의 재난구호 활동과 산불 피해를 본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목적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먼저 피해 수습과 주민 지원을 최우선으로 지방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특례를 안내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구호물품과 임시 주거시설 지원 등 긴급한 피해 복구를 위해 자치단체가 즉시 동원할 수 있는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 등의 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요청했다.자치단체의 재난구호 활동이 계약 절차로 지연되지 않도록,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수의계약 허용, 신속한 입찰을 위한 계약심사 면제, 입찰 공고기간을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는 긴급입찰 등의 계약상 특례 제도도 함께 안내했다.자치단체는 피해 주민에게 임시 거소 등 시설 편의를 제공할 목...
건조·강풍·고온에 진화 난항…산불영향구역 8490㏊로 확대안개로 시야 확보 어려워 헬기 투입 차질…산불 장기화 우려부상자 11명으로 늘어…주택·사찰·공장 등 건물 134개 피해지난 21~22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경북 의성·경남 산청·울산 울주 등 세 지역의 대형 산불(대응 3단계)이 좀처럼 진화되지 않고 있다. 강풍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탓이다. 가장 규모가 큰 의성 산불은 계속 번지면서 인접한 안동시마저 위협했다. 정부는 의성·울주·경남 하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산림청 집계를 보면 24일 오후 8시 기준 의성 산불 진화율은 60%, 산청 85%, 울주 95%를 나타냈다. 소방당국은 며칠째 밤샘 진화를 이어갔지만 주불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 22일 의성군 안평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가용 자원과 인력을 총동원해 진화에 나섰지만 강한 바람 앞에 역부족이다. 의성 지역에는 이날 초당 최대풍속 25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