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쏟아낸 일방적 정책에 잇달아 제동을 걸었다.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이념적 편파성이 강한 정책이 주로 중단 명령을 받았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원색적으로 반발하면서 삼권분립마저 흔들리는 모양새다. 정부가 법원 판단에 사실상 불복한 데 이어,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판사 개인을 향해 ‘좌표 찍기’ 비난을 벌이자 연방대법원장까지 나서 경고성 메시지를 냈다.법원은 ‘트랜스젠더 군 복무 제외’를 담은 행정명령이 시민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했다고 AP통신·워싱턴포스트 등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아나 레예스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트랜스젠더 군인 14명이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낸 행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행정명령과 국방부 정책은 트랜스젠더 복무가 군의 준비태세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의 근거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며 “원고들은 헌법적 권리를 침해당하며, 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한다”고 했다. 레예스 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민감국가·SCL)’에 포함한 것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 중국’ 성향 때문이라는 국민의힘 주장과 관련해 19일 “관계없는 것으로 미국이 확인했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국 에너지부의 이번 민감국가 지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체 핵무장하려는 듯한 발언들이 모아졌기 때문이고 이 대표와 아무 관계 없다’는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 발언에 대해 “둘 다 관계없는 것으로 미국이 확인했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말대로 이 대표가 친중 색채를 띠기 때문인가’라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 질문에 “미국 측으로부터 받은 정보와 확인된 내용만을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거기에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조 장관은 “핵무장론이나 산업 스파이 그런 게 아니고 기술적 보안 문제라는 걸 미국 측이 공개적으...
충남 청양에 이어 부여에서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천댐 건설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지천댐반대 부여대책위원회(준)는 19일 부여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여군수와 부여군의회는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생태도시 부여를 파괴하는 지천댐 건설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부여대책위원회는 부여환경연대와 부여민주단체연합, 전국농민회 부여지부 등 10개 시민단체로 구성돼 있다.이들은 “환경부와 충남도는 ‘기후위기와 물부족을 겪는 충남도 미래 100년을 책임질 필요한 사업’이라는 명분 하에 지천댐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며 “최근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라는 막말까지 하면서 지천댐 건설을 추진하겠다며 일부 찬성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출범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대책위는 “지천댐이 건설되면 농림축산업 분야 소득이 감소되고 이농현상이 가속화돼 부여·청양의 존폐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환경부와 충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