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공무원이 비위 혐의로 조사와 수사를 받으면 소속 기관이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위해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인사혁신처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해 12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기존에는 부정행위를 한 공무원의 징계 사유 입증을 위해 감사·수사 자료가 필요함에도 관련 근거 규정이 불명확해 자료를 충분히 받지 못해 징계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이번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행정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의 비위와 관련한 감사보고서, 문답서, 확인서 등의 조사 자료와 신문·진술 조서와 공소장 등 수사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비위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징계 양정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개정안은 징계받은 공무원이 소속기관에 내는 징계 부가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관리 대장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그동안 ‘징계 또는 징계부...
북한이 조만간 추가 핵실험에 나설 준비가 돼 있고, 국제사회에서 암묵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고 미국 정보당국 수장이 평가했다.털시 개버드 미 국가정보국장(DNI)은 25일(현지시간)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모두발언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역내의 미군과 동맹국 및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더욱 강력한 전략 및 재래식 역량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의 영향력과 위상을 강화하고 정권을 방어하며 암묵적으로 핵무기 보유국(nuclear weapons power)으로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버드 국장은 “북한은 단기간 내에(on short notice) 추가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고, 미래 협상의 지렛대로 향상된 역량을 보여주고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비행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개버드 국장은 최근 북·러 밀착이 이같은 김 위원장의 목표에 부합한다며 북한이 “더 많은 재정, 군사, 외교적 지원 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