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의 후폭풍으로 탄핵심판에 넘겨진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면·직무복귀 여부가 24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한다.이번 선고는 계엄 사태와 관련해 고위 공직자에 대한 헌재의 첫 번째 사법 판단이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했으며 내란 상설특검 임명을 회피했다는 등 5가지를 탄핵소추 사유로 들었다.한 총리 측은 탄핵 사유가 타당하지 않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내놓을 판단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일부 유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한 총리 사건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왼쪽 사진)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오른쪽)의 공천 대가 돈거래 혐의에 대한 재판이 24일 시작된다. 돈이 오간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약속이 있었다는 정황이 나온 만큼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 나올지 주목된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을 지낸 김태열씨,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였던 배모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이모씨 등 5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열리는 첫 정식 재판이다.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6차례에 걸쳐 8070만원을 명씨에게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명씨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공천 추천 등을 위한 역할의 대가”라고 적시했다. 윤 대통령 부부를 통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압력을 행사하고 돈을 ...
학부모 A씨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의 학교를 집에서 다소 거리가 있는 제주북초등학교로 정했다. 그는 “학교가 국제바칼로레아(IB) 과정을 운영하는 데다 학생 수가 많지 않아 더 세심하게 신경 써줄 것 같아 일부러 이곳을 선택했다”며 “생각보다 올해 신입생 수가 많아 놀랐다”고 했다.제주도교육청이 시행 중인 ‘제주형 자율학교’를 도입한 도내 초등학교들의 신입생 수가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도교육청 집계를 보면 올해 신입생이 전년보다 증가한 초등학교 37곳 중 25곳(68%)이 제주형 자율학교를 운영하는 곳이다.제주북초의 신입생 수는 지난해 35명에서 올해 69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제주북초는 제주형 자율학교 프로그램 중 IB과정을 운영한다.IB과정은 스위스 비영리 교육재단 국제 바칼로레아에서 운영하는 국제 공인 교육프로그램이다. 과목 간 경계 없이 개념 이해와 탐구, 논·서술 평가를 위주로 하는 교육 과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