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전문변호사 한국 셋톱박스 제조사에 자사 부품만 사용하도록 ‘갑질’한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브로드컴이 신청한 동의 의결 절차를 지난달 22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동의 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제시한 자진 시정방안에 대해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위법 여부를 다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공정위에 따르면 브로드컴은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들에 자사 시스템반도체 부품이 탑재된 셋톱박스만 사용하도록 했다. 경쟁사업자의 시스템반도체 부품을 이미 쓴 경우에는 자사 제품을 사용하도록 요구했다.공정위는 브로드컴이 부당하게 국내 셋톱박스 제조사의 거래를 제한한다고 판단,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브로드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기소에 해당)를 받기 전에 시장 경쟁 질서를 개선하고, 중소 사업자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해 동의 의결을 신청했다.브로드컴이 제시한...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자신이 선포한 계엄령에 관해 12월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중국인의 군사시설 촬영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수 없었다는 점을 계엄의 발동 근거 중 하나로 들었다.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부정선거 및 중국의 선거개입설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중국이 탄핵 촉구 집회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유상범 의원)는 등 사실 확인도 되지 않는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정치권이 중국·중국인 혐오를 극우세력 결집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이주민들의 일상이 위협받고 있다. 지난 1월 서울 한남동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 중이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중국 국적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임신했음을 호소하는데도 욕설하며 폭행을 가하는 영상이 공개되었다. 또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는 공간에서는 “한국인 아니냐, 한국말 해보라” “말 안 하는 것을 보니 화교다”라는 등 검열 행위를 하며 욕설하는 무리...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숴야 한다”는 주장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인권위 회의에서 이에 대한 비판이 나왔으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인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사실상 수수방관했다.인권위 상임위원들은 6일 열린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헌재를 부정하는 취지의 문장이 포함돼 논란이 된 김용원 상임위원의 페이스북 글로 공방을 벌였다.김 상임위원은 전날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정선거론 등을 주장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을 선동한 혐의로 고발당한 강사 전한길씨를 옹호하며 “무료 변론을 해드리겠다”는 내용의 글을 개인 페이스북에 썼다.남규선 상임위원이 전씨를 무료 변론하겠다는 김 상임위원의 발언에 관해 인권위원회법 10조의 ‘위원 겸직 금지’ 조항을 들며 문제를 제기하자 김 상임위원은 “무식하다는 소리 안 들으려면 법령을 검토해야 한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