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A중계 검찰이 부당한 인사거래 제안을 받았다는 내용을 언론 칼럼 등에서 밝힌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사진)를 감찰했다가 문제없다고 판단한 결정문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지난 7일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 처분 결정문을 임 검사 요청에 따라 당사자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결정문 관련 내용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임 검사는 2020년 1월 경향신문 정동칼럼에 ‘인사 부당거래 의혹’을 처음 폭로했다. 당시 임 검사는 2019년 9월 이용구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으로부터 ‘경향신문 정동칼럼 연재 중단, 전현직 검찰 간부에 대한 고발 취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 게재 중단 등을 하면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인사를 내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같은 해...
10일 오전 11시15분쯤 울산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 유나이티드 터미널 코리아(UTK) 공장에서 유류 저장탱크 폭발로 불이 나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울산경찰청·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사고로 현장에 있던 작업자 2명 중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A씨(33)가 오후 2시42분쯤 수술을 받던 도중 사망했다.A씨와 함께 작업에 나섰던 B씨(32)는 발목 골절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다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11시34분 대응1단계를 내리고 4분 뒤에는 2단계로 격상했다. 이후 큰 불길을 잡아 오후 1시33분 1단계로 다시 낮췄다. 불은 이날 오후 2시19분 진화됐다.사고는 A씨 등이 석유계 화학물질 약 130만리터가 저장된 탱크 상부에서 해치를 열고 해당 물질(솔베이트)의 분량을 점검하는 등 샘플링 작업 도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솔베이트는 페인트나 잉크 등을 생산 시 희석제로 사용되는 알콜과 ...
2020년 2월 하나 클라크와 세 자녀가 호주 퀸즐랜드주 브리즈번의 한 거리에서 살해됐다. 하나는 오랫동안 남편의 폭력에 시달렸고 법적 보호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전남편에게 자녀들에 대한 접근권을 허용했다. 전남편 로완 박스터는 하나의 차량에 불을 지르면서 결국 하나와 아이들은 사망한다. 하나의 사건은 친밀한 관계의 폭력이 단순한 신체적 폭력을 넘어 정서적, 경제적 통제를 포함한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전남편은 하나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하도록 했고 화가 나면 아이들을 처벌하는 방식으로 그녀를 조종했다. 하나가 집을 떠난 후에도 따라다니며 감시하기도 했다.하나 사건 이후 ‘강압적 통제’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퀸즐랜드주에서 ‘강압적 통제’를 범죄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처벌 법안이 통과됐다. 강압적 통제에는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심리적·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 피해자를 억압하고 지배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올해 5월부터 퀸즐랜드주에서 강압적 통제 행위를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