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종묘와 남산을 어떻게 이을까?조선왕조의 사당인 종묘, 서울 중심에 봉긋 솟은 남산. 이런 질문을 처음 마주한 사람이라면 이 둘을 왜 이어야 하는지, 이어서 무엇에 쓰는지 같은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떠오를 터다. 3㎞나 떨어진 종묘와 남산을 구태여 잇는다는 건 누가 봐도 당연하거나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 질문은 무려 반세기 넘도록 서울 강북 도심의 개발 논의를 지배해왔다. 낙후된 강북의 발전 여부가 종묘와 남산을 잇는 문제에 달렸다는 거다.서울시장 오세훈은 오래전부터 이 문제에 천착한 사람 중 하나다. 그는 2006~2011년 서울시장 재임 때부터 종묘와 남산을 이으려고 애썼다. 종묘 앞부터 충무로까지 약 1㎞에 걸친 기다란 세운상가군을 철거해 그 자리를 공원으로 만들고, 그 주변부 35만㎡(약 10만평)를 10년 안에 재개발하려고 했다. 이 계획은 시작은 거창했는데 끝이 초라했다. 상가 여덟 채 중 한 채를 부숴 3700㎡(1...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조건 중 ‘비정규직 처우 개선방안 및 이행실적 제출’ 조항을 삭제한 사실이 다시 비판받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 사건이 주목받으면서다. 시민단체들은 “관리 감독해야 할 방통위가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했다.5일 취재를 종합하면,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부위원장 ‘2인 체제’ 방통위는 지난해 1월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조건으로 2020년 신설했던 ‘비정규직 처우 개선방안을 마련해 재허가 이후 6개월 이내에 방통위에 제출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년 4월 말까지 방통위에 제출할 것’ 조건은 삭제하고 대신 ‘방송사별 비정규직(계약직, 파견직, 프리랜서 등) 인력 현황 및 근로실태 파악을 위한 자료를 매년 4월 말까지 방통위에 제출할 것’을 새로 부과했다.이는 비정규직 실태만 제출하면 처우개선에 대한 노력은 제출하지 않도록 조치한 셈이다. 2020년 방통위는 프...
통일부가 6일 중국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의 접속을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딥시크가 광범위하게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해 중국으로 유출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외교부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도 같은 조치를 한 바 있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간 국가정보원과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따라 모든 생성형 AI를 사용할 때 개인정보와 비공개 업무자료 등의 입력을 금지해왔다”라며 “이날 접속 차단 등 후속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차단 대상이 되는 생성형 AI를 특정하지 않았다. 다만 통일부는 업무용 컴퓨터에서 딥시크의 접속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외교부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등도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이들 부처는 민감한 외교·안보·통상 현안과 국가 기밀을 다루는 곳이다. 딥시크 접속으로 인해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방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국가정보원과 행정안전부는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생성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