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어리그중계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가담해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이 “법의 엄정함을 느꼈다”며 보석을 청구했다.28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 심리로 열린 정모씨의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정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정씨는 지난 1월18일 새벽 3시쯤 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을 듣고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후문을 통해 무단으로 경내로 진입, 당직실 창문으로 들어와 13만원 상당의 거울을 주먹을 깨트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정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모두 동의했다. 서부지법 난입 사태로 기소된 63명의 피고인 대부분이 공소 사실을 부인하면서 혐의를 다투고 있는 것과 달랐다.이날 공판과 함께 진행된 보석 심리에서 정씨 측 변호인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거부할 가능성이 없고 모든 수사기록에 동의하고 자백하고 있다”며 “모친과 숙...
서울고법이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접수했다. 항소심에서 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된 지 이틀만, 이에 대해 검찰이 상고한 지 하루 만이다.서울고법은 이날 “‘선거범죄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신속하게 대법원으로 이 대표 사건 기록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선거범죄사건에서 항소나 상고가 제기된 경우 재판부가 상급심에서 법정기간 안에 판결을 선고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소송기록과 증거물 등을 송부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당선 무효 여부가 걸린 사건은 항소·상고장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송부하도록 규정한다.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법리 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상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
안동시가 26일 오후 8시20분 하회마을 및 병산서원 주변 주민들에게 대피 재난문자를 발송했다.경북북부에서 번진 산불이 세계문화유산인 안동 병산서원 인근 3㎞ 내외까지 접근했다.소방당국이 병산서원 현장에서 열화상 드론을 띄워 파악한 결과 산불은 병산서원에서 직선거리로 3㎞ 떨어진 안동시 풍천면 인금리까지 근접했다. 소방 당국은 장비를 이용해 병산서원 건물에 물을 뿌리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병산서원 관계자들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서애 류성룡 선생 등의 위패 2개를 옮기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앞서 안동시는 오후 8시 20분 하회 1리와 2리, 병산리 등 주민들에게 광덕리 저우리마을로 대피하라고 안내했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현재 바람이 잔잔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다만 밤사이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될 지 모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제적으로 진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