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피부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이 오는 25일 11차 변론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최종 변론 이후 헌법재판소는 평의를 거쳐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10차례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군, 경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부부처 등 관계자 16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이들의 진술에서 나타난 5가지 쟁점이 향후 헌재의 결정을 가를 핵심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①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핵심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절차와 요건을 충족했는지다. 헌법 77조에 규정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있어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가 있었느냐’ 부분을 위반했는지가 관건이다. 국회 측은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도 보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10차 변론에서 계엄 선포 전 진행한 국무회의는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4차 변론에서 계엄 선포 이유를 ...
경찰이 김정재 국회의원의 정치자금과 관련해 김 의원을 입건하고 후원회장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경북경찰청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의원 후원회장 A씨(60)의 자택 등을 최근 압수수색했다고 25일 밝혔다.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의원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것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은 ‘3년 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10명 중 7명은 올해 매출이 전년도보다 줄었다고 답했고, 6명은 올해 실적이 더 나쁠 것으로 내다봤다. 얼어붙은 내수 때문이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 2024년 실적 및 2025년 전망’ 보고서를 내놨다. 한경협은 음식점업, 숙박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등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보고서를 보면 응답자의 44%는 ‘3년 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었다. 폐업 고려의 주요 이유로는 영업실적 지속 악화(28.2%), 경기회복 전망 불투명(18.1%), 자금사정 악화 및 대출상환 부담(18.1%), 임차료·인건비 상승(11.9%), 원재료 가격 상승(11.9%) 등이 꼽혔다.자영업자들은 지속적인 매출 감소를 토로했다. 응답자의 72%는 지난해 매출이 2023년보다 감속했다고 답했고 감소폭은 평균 12.8%였다. 순이익이 줄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