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용토지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틀만에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주요 아파트들의 호가가 3억원 이상 오르며 강남 일대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그동안 토지거래허가제로 막혀 있던 지방의 원정투자·갭투자가 가능해지면서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 전문가들은 강남과 비강남의 자산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84㎡ 호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틀째인 14일 43억원까지 올랐다. 지난해 11월 동일평형 실거래가 39억3000만원 대비 3억원 이상이 뛴 것이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면적 59㎡ 호가는 25억원에 형성됐다. 지난달 26일 직전 실거래가(22억3000만원)보다 2억7000만원이 뛰었다.서울 잠실동의 A중개업소 대표는 “매수 문의가 폭증하며 전화도 제대로 받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직후 적게는 1억원, 많게는 3억원까지 호가가 올랐고 매물도 반 이상...
이영림 춘천지검장이 1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재판받을 당시 1시간30분 최후 진술했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일제) 재판부는 안 의사가 스스로 ‘할 말을 다 하였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할 때까지 주장을 경청했다”며 헌법재판소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이 지검장은 또 “절차에 대한 존중이나 심적 여유가 없는 헌재 재판관의 태도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적었다. “헌재가 반헌법적·불법적 행위로 말미암아 국민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헌재를 겁박하기도 했다.이 지검장의 궤변과 망언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현직 지검장이라는 자의 가치 판단과 역사 인식 수준이 일제강점기 순사보다 못하다. 일제 원흉을 사살한 뒤 자신이 한 일에 책임을 진 독립운동가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책임을 부하들에게 떠넘기고 거짓말로...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지 벌써 두 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한 달. 그런데도 여전히 친위 쿠데타 내란을 완전히 진압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내란을 기획, 실행, 동조했던 전문직종 출신 관료의 반격이 시작됐다.지난해 12월3일 시민의 헌신으로 친위 쿠데타를 꺾었을 때만 해도 가만히 숨을 죽였다. 제법 반성하는 흉내를 내더니 내란 수괴의 선동이 어느 정도 통하는 것처럼 보이자 ‘영구 없~다 전략’으로 갈아탔다. 국회 청문회 현장, 비상계엄 선포문을 본 적이 있냐는 물음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답한다. “나중에 보니까 양복 뒷주머니에 들어 있더라고요.” 경호처에서 제공한 비화폰을 갖고 있냐고 묻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끔뻑거린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더라고요.”그러는 사이 친위 쿠데타에 앞장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대놓고 선동한다. “악의 무리들은 오직 권력욕에 매몰돼 중국·북한과 결탁해 여론조작과 부정선거로 국회를 장악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