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안건을 수정 의결해 채택하자 “오늘은 대한민국 인권 사망의 날”이라며 비판했다.인권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고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제 대한민국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권위는 인권 탄압을 받는 이들에게 보호막이 되고 최후의 보루가 되기 위해 존재한다”며 “그러나 오늘 인권위는 최고의 권력자에게 고개를 숙였고, 탄압받는 국민들은 외면했다”고 비판했다.고 의원은 “오늘은 폭력이 승리한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1월에 열린 인권위 회의 때와 오늘의 상황 중 달라진 것은 딱 하나 있다. 기자들에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에게 욕을 하면 보내주겠다는 극우집단들의 출현”이라고 주장했다.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SNS에 “인권위원들이 폭동 선동을 하질 않나, 하다하다 이제 내란...
#인천에 사는 A씨는 지난해 1월 16일 45만원을 주고 헬스장 이용계약을 했다. 하지만 개인 사정으로 3일 만에 계약해지와 환급을 요구했으나, 헬스장측은 계약서에 환급 불가 조항이 있고, A씨가 이에 동의했다며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B씨는 지난해 2월 가족 2명과 10월에 가는 이탈리아 가족여행 패키지를 여행사와 계약했다. 그런데 출국 3주전에 일정이 변경됐다는 것을 알고, 사업자 귀책사유라며 계약해지와 환불을 요청했지만, 여행사는 당초 일정이 시스템 오류로 잘못 기재됐다며 계약을 취소하려면 위약금을 부담하라고 했다.#C씨는 지난해 11월 전화권유판매로 비뇨기 치료제를 50만원에 구입, 본 제품과 무료체험 한 달 분을 받았으나 일주일 복용 후 효과가 없어 반품을 요청했다. 하지만 업체는 한 달 복용을 권유했고, 한 달 후 다시 반품 요구하지 청약 철회 기간이 지났다며 계약해지도 환불도 받지 못했다.인천시는 지난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 3만9...
